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 고용부 예산 34조 9505억 확정…취약계층 보호 방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18억 감액...산재병원·내일배움카드 영향
미래인재 육성, 청년·노인·특고에 집중투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34조 950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418억원 감액된 규모다.

고용부 예산은 장애인고용관리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서 712억원이 증액됐으나, 산재병원 건립과 내일배움카드 등 사업에서 1130억원이 더 크게 감액돼 최종적으로 418억원이 줄었다.

고용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데 방점을 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4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첨단산업과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3248억원)보다 915억원 늘린 4163억원을 책정했고, 산하기관 한국폴리텍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350억원, 10개)할 계획이다. 폴리텍 운영지원비도 올해(2241억원) 546억원 늘린 2787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기업 특성과 역량에 맞게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1920개 기업에는 훈련비와 훈련강사, 컨설팅 등을 지원(134억원)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지업훈련카드'를 도입, 307억원을 들여 1만30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역현신프로젝트에는 650억원을 반영해 중앙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산업 특성별로 지원범위와 수준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

특고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내년 1조 764억원을 투입한다.

일하는 부모가 일과 가정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올해 417억원에서 내년 937억원으로 총 520억원가량 크게 늘린다. 육아휴직급여도 1157억원 증액한 1조 6964억원을 확정했다.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감안해 청년의 일·경험 사업에는 553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청년 채용 기업에는 251억원을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더불어 고용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55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역시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을 투입한다. 중장년 취업지원으로는 223억원을 확정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는 297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2624억원)보다 353억원 증액한 수준이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는 5070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은 250억원을 들여 스마트 안전장비 2890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선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을 구축(24억3000만원)해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에 나선다.

기업 스스로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사업에는 2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정채용인프라 구축에 38억, 노동권 보호 등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167억원을 확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해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