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식량 자급률 44→56%로 확대
대규모 생산체계 구축…가루쌀·밀·콩 생산↑
곡물 엘리베이터 늘리고 농식품 기금도 조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곡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저조한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해외 곡물 유통망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 2027년까지 식량 자급률 44→56%로 확대
농식품부는 최근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크게 약화돼 식량 자급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자원의 무기화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식량안보 문제는 상시화된 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기준 44.4% 수준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지난해 기준 1.1%), 43.5%(지난해 기준 23.7%)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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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2.22 dream@newspim.com |
우선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해 대규모 생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가루쌀·밀·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의 수요에 맞춘 표준 재배법 보급 등을 추진한다. 또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는 작물 이모작 시 면적(ha)당 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재배 유인도 높인다.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도 강화한다. 2026년까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하고,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생산 기반도 정비한다.
전쟁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밀(1만7000톤), 콩(2만5000톤)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도 각각 5만톤, 5만5000톤으로 확대한다. 밀 생산을 늘리기 위해 밀 전용 비축시설을 새롭게 짓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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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2.22 dream@newspim.com |
◆ 곡물 엘리베이터 2→5개…민관 참여 농식품 기금 조성
민간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에도 힘쓴다.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시설을 2개소에서 5개소로 늘린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곡물 수입의 3.5%(61만톤) 수준인 국내 기업의 반입물량을 전체 곡물 수입의 18%(300만톤)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사업비 총 500억원 규모인 저리융자 지원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도 새롭게 조성한다. 수입국의 작황 부진,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대비해 민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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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2.22 dream@newspim.com |
비상시에 대비한 국가 간 협력체계도 만든다. 식량위기 상황에서 주요 곡물 수출국과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해 밀·콩·옥수수 등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자제하거나 사전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또 현재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한다.
농업 기술, 시설 지원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비상시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현지 진출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손쉽게 하기 위해 관련법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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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2.22 dream@newspim.com |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