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결국 EU에 달렸다…슬롯 반납은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09:00

남은 국가 중 EU 가장 험난…항공당국 직접 설득
기업결합 승인 사례도 많아…심사기조 분석해 대응
에어프레미아 외 대안 없어…외항사에 슬롯 넘겨야
"자국주의 심사하는데 우리만 셀프반납"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 항공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 설득에 나선다.

EU 심사가 양사 기업결합을 최종 좌우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심사가 진행 중인 국가 중 가장 철저하게 기업결합을 들여다보고 있는 EU를 상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알려진 것과 달리 EU가 합병을 허가한 사례도 상당수 있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항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만약 EU가 합병을 승인해도 상당부분의 슬롯 반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의 슬롯을 넘겨준 영국 사례를 감안할 때 EU에서도 슬롯 축소가 유력해보이는 만큼 양사 합병이 결국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2022.12.22 unsaid@newspim.com

◆ 항공당국, EU 직접 설득 추진…승인 사례도 많아 심사기조 전략 접근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당국은 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심사에 착수한 이후 직접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작년 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기업결합 신청을 받은 EU는 2년 가까이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EU가 사전심사를 마치면 기업결합으로 국내 항공당국이 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EU도 만날 필요성을 인식해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전심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만날 사람이나 대략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U는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캐나다의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 그리고 스페인의 1위 항공그룹 IAG(International Airlines Group)와 에어유로파 모두 경쟁제한성 완화를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EU 판단에 기업결합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불허 사례만 집중하기보다 사안별로 EU의 심사기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항공업계가 참고할 만한 사례를 추린 결과 EU에 기업결합을 신청한 19건 가운데 자진철회를 포함한 불승인은 4건이었다. 기업결합을 승인한 경우도 최소 11건 있다.

다만 EU 심사 사례를 볼 때 대형사 간 합병을 깐깐하게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노선별로 시장을 구분하는 글로벌 경쟁당국 입장에서 합병으로 노선 점유율이 독점에 이르는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 부분 슬롯 반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슬롯은 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를 말한다. 당장 심사 유예를 거쳐 합병을 승인한 영국 사례를 봐도 슬롯 반납은 예견돼 있다. 대한항공은 런던 히드로공항의 아시아나항공 슬롯 7개 모두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넘기는 조건으로 영국으로부터 시정조치 수용을 이끌어냈다. 우리나라 전체 관점으로 보면 히드로공항 슬롯이 17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어든다는 뜻이다. 국가 간 히드로 공항 슬롯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뼈아픈 결과다.

EU 역시 상당한 규모의 슬롯 반납이 전제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노선은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 등 6개에 달한다. 이미 슬롯 반납이 결정된 런던 외 5개 노선도 상당수의 슬롯을 반납해야만 EU로부터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에어프레미아 외 국내 항공사 대안 거의 없어…"공정위 셀프 반납 빌미, 합병 골든타임 놓쳤다"

자국에 유리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도 유럽 노선 슬롯 반납은 불가피하다. 영국이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자국 항공사의 이익을 확대시킨 것처럼 EU 역시 역내 항공사에 슬롯 배분을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항공사(FSC)가 1개로 줄어든 우리나라에서 유럽의 장거리 노선을 띄울 수 있는 여력도 많지 않다. 에어프레미아가 유일하게 서유럽까지 운항 가능한 B787-9를 갖고 있지만 3대에 불과해 다양한 노선에 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부분의 슬롯을 유럽 항공사에게 뺏길 거라는 의미다.

다만 EU 외에 심사 중인 다른 나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경쟁당국과 만난 항공당국은 고의로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기업결합을 막을 생각은 없지만 기술검토를 충분히 해야겠다는 요지의 일본 입장을 확인했다. 중국이나 심사 일정을 연장한 미국 역시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은 흐름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경쟁법 잣대로만 심사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 경쟁당국은 모두 자국 중심주의로 심사하는데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노선별로 아주 깐깐하게 심사 결과를 내서 셀프 반납하는 양상으로 이들에게 빌미를 줬다"며 "시간끌기 전략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산업에 대한 이해나 자국 우선주의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된 다운데 만약 기업결합이 불허되면 다시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며 "합병을 안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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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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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