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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줄이자" vs "늘리자"...한전채 발행 놓고 당정 '엇박자'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정부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 내년 한전채 발행물량 감축 계획
전기료 대폭 올려 채권 발행 부담 완화
정치권 "한전채 발행 확대해야" 엇박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전기료 대폭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기료 인상의 열쇠를 쥔 한전채 발행 규모를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전채 발행을 대폭 줄이는 대신 전기료 인상을 통해 중장기적인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정치권은 내후년 총선에 부담이 되는 전기료 인상 대신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로 늘려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산이다.   

◆ 정부, 내년도 한전채 발행 대폭 감축...전기료 인상으로 정상화 계획

21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한전채 발행물량을 내년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략 10조원 안팎이 예상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방 차관,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1 jsh@newspim.com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채권시장의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국공채 발행 물량을 좀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올해 부담이 컸던 한전채 같은 경우에 총발행 규모를 올해 대비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한전채로 인한 채권시장의 부담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또 올해 한전이 발행한 채권을 당장 내년에 갚아야 하는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올해 한전이 29조원 가까운 채권을 신규 발행했는데, 대부분 2, 3년물로 내년에는 당장 돌아오는 차환은 없다"고 답했다. 

한전채 발행물량은 줄어드는 대신 전기료는 대폭 올라 가계 부담은 심화될 전망이다. 다만 전기료 인상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관부처인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정치권이 입수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kWh당 전기료를 총 19.3원 인상했는데, 내년에는 한전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최소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윤 국장은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해처럼 묶어놓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국민 전체가 이 부담을 나눠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금은 대폭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전기료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미수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라며 "그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마지막 협의중이다. 평소 관례대로 12월 말 구체적인 내용이 한전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원료 가격이 폭등한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22조원에 육박한다. 연말까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즉 한 해 동안 쌓인 누적 적자를 채권 발행으로 메운 셈이다.  

◆ 국회, 한전채 발행한도 최대 6배 합의...적자 눈덩이에 '고육지책'

정부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높이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당장 올해 발행한 채권 물량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전력공사법(이하 한전법) 따르면, 한전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이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내면서 자본금 역시 줄어들기에 한전의 채권 추가 발행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윤 국장은 "사채 발행한도는 누적 개념인데 올해만 벌써 30조원을 발행했고 기존 발행 물량까지 하면 더 크다"면서 "더욱이 재정 적자가 이어지면 자본금 역시 줄어들기에 법적 기준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부터 한전채 발행을 하나도 안 한다고 쳐도 내년 3월에는 기준을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은 총 45조8928억원이다. 여기에 연말까지 예상되는 누적 적자 30조원을 제하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쳐도 15~16조 남짓이다. 산술적으로 최대 발행 가능한 채권 물량이 30조원을 넘어서면 법적 기준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이에 국회에서는 한전법 개정을 통해 급한불을 끄려 하고 있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에서 발행 가능하다. 다만 5년 일몰제 부칙이 추가돼 2027년까지로 한정된다.

국회는 이번 한전법 개정안이 한전의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 마디로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줬으니 전기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채권 발행으로 충당하라는 의미다. 다만 이 또한 공기업의 빚이자 국가의 빚인 만큼 실질적인 요금 인상 없이는 사실상 고질적인 적자 개선은 쉽지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올랐으면 전기료 가격이 오르든 정부가 지원해주든 해야되는데, 채권 발행 30조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면서 "더욱이 채권 발행을 계속 늘리면 시장에서 감당하기도 힘들고 결국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기료를 올리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정부가 계획하는 점진적인 인상 대신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인상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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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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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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