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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청년 채용기업에 2년간 1200만원…고령자 고용지원금 10배 증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정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여성 경력단절 요인 없애 경제활동 유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청년과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경력을 요구하는 시대 특성에 맞게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 채용기업에겐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고령자에겐 백세시대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며,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론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 청년 '일·경험' 제공…내년 17만명+α 지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내년 고용 정책방향 핵심은 맞춤형 지원이다. 특히 정부는 청년과 고령자,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청년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2022.11.08 kilroy023@newspim.com

먼저 정부는 내년 청년 17만명+α를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생 시절부터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걸맞는 경력을 쌓아 빠른 사회진출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재학생 3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2만명을 대상으로는 기업탐방프로젝트와 인턴십 등 기회를 제공하며,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2만1000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기존 1년간 960만원에서 2년간 1200만원으로 확대(9만명)하고, 중소기업이 채용한 청년 정규직의 고용세액공제 한도도 1인당 1200만원에서 1550만원까지 상향한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에게는 구직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준비금 사업(5000명)을 진행한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558억…올해보다 10배 늘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허리의 축도 상향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경제 활동 연령층이 높아진 만큼 고령자를 위한 계속 고용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고령층 고용촉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제공하는 고용장려금을 크게 늘려 고용유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노사합의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6개월 이내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올해 정부는 600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54억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배 이상 대폭 늘린 558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도 5만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으로 148.1%(160억원) 가량 대폭 끌어올렸다. 지급대상 역시 3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27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또 정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중장년일자리센터를 연계해 고용주가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도울 계획이다.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연말연초 소득에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일자리 사업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 자녀 12세까지 부모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더 이상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없도록 세부적인 지원에 나선다.

자녀 돌봄 시간을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대상 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까지 확대하며,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제한도 완화한다.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을 개선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체제를 개편해 돌봄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초등늘봄학교(초등전일제)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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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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