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입도 '경력' 있게…고용부, 청년 일·경험에 내년 3조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1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9일 06:00

예산 32.5% 줄었지만…일·경험 중심 내실 강화
실무인재양성 4163억·구직단념 청년 9241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 취업준비생인 황 씨는 구직 과정 중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신입 공채 면접에서 인사담당자로부터 왜 경력이 없냐는 질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황 씨는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경력 있는 신입을 원하는 기업이 대다수였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경력을 요구하는 사회 기조에 따라 정부가 내년 청년 정책 방향을 일·경험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취준생이나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현금 지원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바꿔 구직 청년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 청년 예산 줄었지만…내실 강화한 고용부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청년 예산으로 총 3조296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 4조4853억원과 비교하면 32.5%(1조4557억원) 줄었지만, 내실을 꾀하는 데 방점을 뒀다.

예산이 줄어든 배경에는 1979~1992년생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실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종료하고,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침체를 목표로 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중단한 영향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청년인구 감소에 맞춰 지난해부터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삭감된 부분을 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9952억원에서 내년 2293억원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4959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급감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2749억에서 164억원으로 깎였다.

해당 사업들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인 만큼 단발성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새 정부는 내년 예산을 1조8315억원으로 책정, 올해 예산(3조3451억원)과 비교해 45.2%(1조5136억원) 축소했다.

◆ 실제 업무에서 유용하도록 청년 '일 경험' 확대

고용부는 남은 청년 예산을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편성했다.

청년 수요가 높은 일경험을 중심으로 지원 예산을 크게 늘리고, 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혁신에 나선다.

그동안 취준생이나 청년 고용 기업에 밥을 떠먹여 줬다면 이젠 사용법을 알려주고 숟가락을 쥐여준 셈이다.

특히 고용부는 청년에게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크게 늘린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1213억원)보다 77.4%(939억원) 확대한 2152억원을 책정했다.

첨단산업과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 예산 3540억원 대비 28.4%(1005억원) 늘린 45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관광산업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층 등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인-구직 연계지원으로 관광산업 일자리를 활성화시키는 박람회이다. 2022.11.08 kilroy023@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수시·경력직 채용 트렌드에 대응해 청년이 직무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직무 체험이나 프로젝트형, 인턴십 등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한 기업탐방 예산을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553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역시 올해 1만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2배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비도 올해 3249억원에서 내년 4163억원으로 증액한다.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인력난도 잠재우겠다는 청사진이다.

이와 함께 오랜 취업 준비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위해선 1년 최대 960만원 제공하던 지원금을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개편한다. 예산은 올해(5428억원)보다 3813억원 늘린 5428억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청년고용정책은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고용사정을 대규모 지원금을 투입하는 직접일자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주였다"며 "앞으로의 청년고용정책은 보다 긴 호흡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다양한 일경험과 훈련을 쌓도록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직단념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는 OECD 한국보고서의 청년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대책을 강화하라는 주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