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시설투자 50조 투입 사상최대…내부거래 50억 넘어도 미공시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세제·금융 혜택 제공…규제혁신 가속화
경제형벌 감경·대기업 규제 대폭 완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는 규제예보제를 도입하고 스타트업 분야 규제는 3년의 한시 적용유예 방안도 마련한다.

대기업집단의 50억 이상 내부거래 공시 기준도 상향조정한다. 큰 틀에서는 대기업에 집중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인센티브 확대·애로해소 등으로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규제혁신·부담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세제·금융 인센티브 확대…규제혁신 가속화 초점

경기가 침체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 획기적인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내년에 기업의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한다. 그동안 일반·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 수준이었던 것으로 일괄적으로 10%로 올린다는 얘기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하고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것을 내년에 검토한다. 관련 대상은 고효율보일러, 요로 설비, 펌프, 압축기, 변압기 등 에너지 절약시설 등이다.

LG디스플레이가 'SID 2022'에서 선보인 42인치 벤더블 게이밍 OLED. [사진=LG디스플레이]

역대 최대수준인 총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도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이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산은과 기은은 1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려한다. 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산업혁신, 공급망 안정, 생산성 제고 등 정책목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도 산은과 기은이 운영한다.

대규모 민자사업, 기업투자 등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애로요인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규사업 발굴·발주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신유형 민자도입 등으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등 애로사항을 밀착 해소한다.

기업 투자·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경제 규제혁신 TF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테마별로 ▲바이오헬스(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모빌리티(플랫폼사업,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 ▲에너지(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관광(공유숙박 제도화, 숙박시설 개선 등) ▲금융(금산분리 완화 등) ▲미디어·컨텐츠(게임·OTT·유료방송 규제 완화 등) ▲공공조달(혁신제품 조달 활성화 등) 등이 꼽힌다. 내년에 탄소중립, 규제권한 지방이양 등 주요분야의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07.13 photo@newspim.com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요·핵심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등을 도입한다. 중기·소상공인이 규제를 신속히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요 신설·강화규제대상 규제예보제를 도입한다. 중기·소상공인이 규제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 자료 등 추가로 제공한다. 창업기업의 경우 신설·강화규제를 3년 가량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몰이 도래한 중요·핵심 규제에 대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한다. 현행 일몰 도래시 부처에서 평가했던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행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규제 비용·편익 등 심층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선진국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해 기업에 영향이 큰 산업·입지·환경 등 주요 분야의 개별규제에 대한 합리화 추진에도 나선다.

사업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기간을 기존 최대 2+2년에서 4+2년으로 확대하고 기업 주소지 이전의무 해제 등도 개선한다. 현재는 특구외의 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특례이용을 위해 주소지 이전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해 주소지 이전 없이, 필요에 따라 특구로 이동해 실증이 가능토록 한다.

신산업·창업 등 테마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인허가 등)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중앙정부 권한 중 조정가능 과제를 지방으로 이양한다. 각 부처 소관의 공공기관을 통해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애로해소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 사업자의 경제형벌 규정 완화…기업공시 기준 50억원 이상 상향

제로베이스를 원칙으로 경제 형벌 규정도 개선한다.

기업들의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형벌규정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체감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민간전문가, 협회(대한변협 등), 단체(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재검토 및 추가 발굴에 나선다. 5년 이상 장기간 실제 집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건의 창구를 운영해 일반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규정에 대해서도 상시 접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자료=뉴스핌 DB] 2022.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부담도 경감한다.

시장자율감시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기존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인 거래 공시에서 공시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중복되고 빈번한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 항목 통합 및 연 1회 공시주기로 완화한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독과점이 우려되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결정했던 것을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 승인여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투자·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M&A 신고면제를 확대한다.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 1/3 미만 임원겸임 등이 해당한다. 부과기준 변경 등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면세점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특허수수료 역시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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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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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