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적자 기조 속 보장 축소 우려 등 난관
준비금 바닥 위기…국고지원 일몰에 기금화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의료남용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고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오는 31일 재정 국고 지원(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지원)이 종료될 경우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 개편에 따른 급여·자격 기준은 강화되면서 건보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제한적 급여 개혁 방안은 건보 누적적자가 2070년 7000조원에 달할 걸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년 건보 적자 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추산된 건보 적립금은 21조2000억원으로 일단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장기적으로 볼 때 건보 재정상태 악화가 가속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 직장인 건보료율 상한선 8%대 위협…보장 축소 우려 등 건보개혁 난관
1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5년간 평균 2.7% 인상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7년 건보보장성강화(문재인 케어)당시 6.12%에서 2018년 6.24%·2019년 6.46%·2020년 6.67%·2021년 6.86%·2022년 6.99% 순으로 올랐다.
 |
내년은 7.09%로 올라 7%를 넘겼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한 달 평균 보험료는 올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을 소득의 8% 내로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르면 2027년께 상한선 도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복지부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건보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급여항목 축소와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강화 문제, 건보료 부과체계 신뢰 확보 등 과정상 넘어야할 산은 많다.
 |
우선 정부는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카드를 빼들었다. MRI·초음파 보험급여 적용을 줄이고 병원 이용이 과하게 많은 경우 현행 20~60%인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등 건보 재정 부담 요소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일률적 수가 인상 대신 환자가 줄어드는 분야는 추가 보상하고 고난도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도 늘릴 방침이다.
보장성 후퇴 우려 등 일부 반발에는 국민 설득을 통해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건보 자격관리 강화 등 이번 대책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익지출 관리 방안 개편, 운영 투명성 방안 등을 포함해 내년 수립할 건보종합계획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 건보 21조 적립금 2028년 고갈 전망…건보 국고지원 일몰 연장 촉각
이런 의료혜택 축소에도 건보 재정이 더 악화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은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측한 건보재정 연간적자폭은 2024년 2조6000억원에서 2028년 8조9000억원에 이른다. 적자누적에 현재 추산된 21조2000억원의 건보적립금은 2028년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설상가상 '건보의 국고지원 연장'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2007년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을 도입하면서 일몰제로 운영돼온 바, 세 차례 연장해 현재 일몰 시점은 이달 말로 다가왔다.
 |
| 건강보험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 [자료=감사원] 2022.12.19 kh99@newspim.com |
만약 국고지원이 사라진다면 건보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현재 수준에서 보장이 유지될 경우 건보료가 17.6% 인상돼야할 것으로 봤다. 이런 이유에서 당장 일몰 연장 자체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건보 개혁에 맞춰 일몰기한을 1년으로 잡은 후 '건보 기금화' 추진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노동계·일부 시민단체에선 일몰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지부는 우선 현행과 같은 국고 지원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며 건보 기금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날 조 장관은 건보 기금화 주장 관련 질의에 "기금화 하면 건보 지출 결정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신 건보의 지출 효율화와 관련해 운영 투명성 제고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거기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금화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 것"이라며 "주요 사안을 국민께 정기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