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공격에 맞서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를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16일 임시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는 물론 자위대의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패전으로 만들어진 '평화 헌법'의 족쇄를 풀고 재무장과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복귀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의 이같은 안보 전략 전환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 외교정책 목표로 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 日 '반격 능력' 필요 명분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발돋움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한꺼번에 개정했다.
10년 만에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최근 주변국에서의 미사일 공격 위협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 이 위협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론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가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일본이 적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는 위협에 처해질 경우, 적국의 미사일 기지 등 군사 시설까지 원점 타격해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이와함께 대대적인 방위력 증강과 미사일 시스템 강화 방침도 발표했다.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도 1천㎞ 이상 늘리고 성능을 개량하기로 했다.
이들 무기들이 모두 북한은 물론 대만 해협, 중국 일부 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뒤인 2027년에는 GDP 2% 수준으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일본 국가방위전략은 이날 이같은 방위력 증강 배경으로 중국의 군사력 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국제 안보 환경 변화 등을 제시했다.
일본의 2차세계 대전 패전 이후 제정된 평화 헌법은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적국으로부터 공격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방어 대응만 허용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이날 반격 능력 보유 결정과 방위력 대폭 증강은 사실상 평화헌법에 기반했던 일본의 안보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일본 NHK 방송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임시 각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역사의 전환기에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총리로서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강조했다.
물론 일본 정부는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과 선제 공격 불허용 방침은 준수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일본 우익들의 숙원이던 재무장과 전쟁가능 국가로의 복귀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美는 "대환영"...중국, 북한 견제 핵심 축으로 日 적극 활용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가능 국가' 복귀는 중국, 한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상당한 우려와 견제를 받아왔다. 독일과 달리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2차세계 대전 침략 과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도 한몫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한국과 일본 등과 동맹국들과 함께 견제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적극 편승하면서 그동안의 숙원을 풀 수 있게된 셈이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와 군사력 증강 결정에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를 크게 늘리기로 한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미·일 군사동맹 또한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우리와 우리의 동반자들이 지속되는 평화, 안정, 번영을 성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역사적인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지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향후 미일 방위 동맹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 등에 공동 대처하는 능동적 군사 동맹 관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에 근접해 있는 일본이라는 든든한 군사 동맹국을 육성,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견제 효과는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는 대가로 전쟁 가능 국가로의 사실상 복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 등 국제사회의 지위와 역할 확대라는 반대 급부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이처럼 맞아 떨어지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北에 대한 반격에 한국 허가 필요없어'...복잡해지는 한반도 정세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반격 능력 보유 필요성의 직접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겨냥한 핵과 미사일 개발과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증강은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느 이날 오후 외신 대상 설명회에서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자체적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활동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와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행사는 절박한 안보 위기에 내리는 만큼 자체 판단으로도 북한에 대한 반격과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미국 역시 북한에서의 유사시 한국은 물론 일본과 주일 미군의 신속한 대응과 역할 필요성을 갈수록 중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 입장으로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견제와 함께 , 헌법상 한국의 영토인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한 일본 의 군사적 개입에 관여하기 어렵게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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