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日, 美의 북·중 견제 전략 활용해 '전쟁가능 국가'로 복귀

기사입력 : 2022년12월17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2월17일 14:40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공격에 맞서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를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16일 임시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는 물론 자위대의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패전으로 만들어진 '평화 헌법'의 족쇄를 풀고 재무장과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복귀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의 이같은 안보 전략 전환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 외교정책 목표로 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日 '반격 능력' 필요 명분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발돋움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한꺼번에 개정했다. 

10년 만에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최근 주변국에서의 미사일 공격 위협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 이 위협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론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가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반격 능력 보유 결정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2.17 kckim100@newspim.com

일본이 적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는 위협에 처해질 경우, 적국의 미사일 기지 등 군사 시설까지 원점 타격해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이와함께 대대적인 방위력 증강과 미사일 시스템 강화 방침도 발표했다.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도 1천㎞ 이상 늘리고 성능을 개량하기로 했다.  

이들 무기들이 모두 북한은 물론 대만 해협, 중국 일부 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뒤인 2027년에는 GDP 2% 수준으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일본 국가방위전략은 이날 이같은 방위력 증강 배경으로 중국의 군사력 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국제 안보 환경 변화 등을 제시했다. 

일본의 2차세계 대전 패전 이후 제정된 평화 헌법은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적국으로부터 공격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방어 대응만 허용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이날 반격 능력 보유 결정과 방위력 대폭 증강은 사실상 평화헌법에 기반했던 일본의 안보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일본 NHK 방송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임시 각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역사의 전환기에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총리로서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강조했다.  

물론 일본 정부는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과 선제 공격 불허용 방침은 준수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일본 우익들의 숙원이던 재무장과 전쟁가능 국가로의 복귀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美는 "대환영"...중국, 북한 견제 핵심 축으로 日 적극 활용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가능 국가' 복귀는 중국, 한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상당한 우려와 견제를 받아왔다. 독일과 달리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2차세계 대전 침략 과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도 한몫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한국과 일본 등과 동맹국들과 함께 견제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적극 편승하면서 그동안의 숙원을 풀  수 있게된 셈이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와 군사력 증강 결정에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를 크게 늘리기로 한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미·일 군사동맹 또한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욱일기를 들고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한 일본 육상 자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우리와 우리의 동반자들이 지속되는 평화, 안정, 번영을 성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역사적인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지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향후 미일 방위 동맹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 등에 공동 대처하는 능동적 군사 동맹 관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에 근접해 있는 일본이라는 든든한 군사 동맹국을 육성,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견제 효과는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는 대가로 전쟁 가능 국가로의 사실상 복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 등 국제사회의 지위와 역할 확대라는 반대 급부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이처럼 맞아 떨어지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北에 대한 반격에 한국 허가 필요없어'...복잡해지는 한반도 정세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반격 능력 보유 필요성의 직접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겨냥한 핵과 미사일 개발과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증강은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느 이날 오후 외신 대상 설명회에서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자체적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활동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와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행사는 절박한 안보 위기에 내리는 만큼 자체 판단으로도 북한에 대한 반격과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미국 역시 북한에서의 유사시 한국은 물론 일본과 주일 미군의 신속한 대응과 역할 필요성을 갈수록 중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 입장으로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견제와 함께 , 헌법상 한국의 영토인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한 일본 의 군사적 개입에 관여하기 어렵게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게된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