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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추가 대북 독자제재 동시 발표…외교부 "북핵 단호 대응"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1:34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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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긴밀 공조로 北 핵개발 단념 노력 지속"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대북 독자제재 추가 조치를 동시에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북 독자제재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발표를 환영한다"며 "그간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해 미국, 일본 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그러면서 "한미일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들이 독자제재 대상을 교차·중첩적으로 지정하면서 제재 지정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11월 18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도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오늘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며 "이런 조치는 여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는 6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도 같은 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3개 단체와 개인 1명을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일본의 독자 제재 결정에 대해 "미국, 한국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며 "일본은 납치, 핵·미사일과 같은 현안에 대해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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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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