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보조금 폐지...현대·기아 반전 기회 찾을까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4:44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0:53

보조금 단계적 삭감 이어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
수요 여전, 보조금 충격 크지 않을 것 전망
한국 車·배터리 업체에는 기회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시대가 막을 내린다.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전면 폐지되면서 중국 전기차 업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 내년부터 전면 폐지, 취득세 면제는 유지

2009년부터 시행, 올해로 13년차를 맞은 중국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이 이달 31일을 기점으로 전면 폐지된다.

중국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공신부) 등 4개 부처는 지난해 말 '2022년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정책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는 신에너지차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은 보조금을 우리나라처럼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에너지차 생산 업체에 지급해 왔다. 자동차 제조 업체가 자사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을 각 지방정부에 보고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을 집행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보조금을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니 판매가가 낮아지고, 결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연장된 것이다.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2020년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신에너지차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소비가 둔화하자 보조금 폐지를 미뤘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폐지가 전기차 업계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판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실제로 비야디는 보조금 폐지를 한 달 여 앞둔 지난달 말 왕차오(王朝)·하이양(海洋)·텅스(腾势)의 전기차 모델 판매가를 2000~6000위안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고, 광저우자동차그룹 산하 전기차 메이커인 아이안(埃安·AION)도 최근 일부 모델의 공식 판매가를 3000~8000위안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업체의 가격 인상 배경에는 보조금 폐지 외에 원자재가 급등이 있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 추가 인상 부담이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당국의 가격담합 단속 강화 의지도 뚜렷하다. 지난달 중순 공신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리튬배터리 공급망 안정 및 발전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 리튬배터리 업계의 매점매석과 가격 담합, 불공정 경쟁 등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재 공급망 안정을 통해 신에너지차 생산 및 전기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매 보조금은 폐지되더라도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정책은 유지되고, 각 지방정부들이 소비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별개의 보조금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 전기차 업체들의 보조금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보조금 폐지 여파 상쇄 요인으로 꼽힌다.

일례로 베이징시는 이달 초 '코로나 대응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12개 신 조치'를 발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구입한 순전기차와 프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신(中信)증권 자료에 따르면 신에너지차 판매수입 중 보조금 비중은 해마다 축소되며 지난해 기준 5~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 추이둥수(崔東樹) 의장은 "신에너지 산업 육성 과정에서 대규모 구매 수요가 축적됐고 이것이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탱할 것"이라며 "취득세 면제 등 세수 우대 정책이 향후 몇 년 간 신에너지차 판매를 촉진하면서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은 앞으로도 빠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셔터스톡]

◆ 현대·기아차 반전 기회 찾을까

자국 전기차 산업과 업체 발전을 지원하는데 보조금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자동차 메이커는 그동안 사실상 보조금 영향권 밖에 있었다. 따라서 보조금 폐지로 중국 업체들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게 된 해외 업체들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중국 로컬 기업들이 사라진 보조금만큼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거나, 소비자들이 보조금 적용 모델에 국한했던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업체들에게는 판매 증가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중국은 '신에너지차 권장목록'에 따라 자국산 배터리와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해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턱을 높임과 동시에 자국 배터리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국내와 미국, 유럽에서 판매하는 '아이오닉5'에는 SK이노베이션(현 SK온) 배터리를 탑재하지만,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닝더스다이(CATL) 배터리를 장착했다.

자동차 제조 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해야 했고, 그 덕에 중국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했다. 보조금 고민이 사라진 만큼 '눈치보기식'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대신 품질에 더 주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중국이 보조금 지급을 2022년까지 2년 간 연장하기로 했을 때도 우리 자동차 기업보다는 배터리 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현대·기아 국내 자동차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1%대로 쪼그라들고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열세에 처해 있는 반면, 배터리 기업들은 베이징자동차나 지리(吉利)자동차 등 중국 로컬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산 차량에의 배터리를 탑재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월 말 기준 24.8%로 전년 동기 대비 6.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용량에서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한 53.7GWh로 2위를 지켰지만, 시장점유율은 20.8%에서 13.8%로 낮아졌다.

점유율 1위는 중국 CATL이 차지했다. 배터리 사용량이 두 배 가까이 늘면서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설정해 놓았던 것도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는 불리했다. 30만 위안 이하의 신에너지차에 대해서만 보조급을 지급하면서 벤츠나 BMW 등 고급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신증권은 "내년 보조금 폐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업계의 전기화·스마트화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25만 위안 이상 고급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스마트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순수전기차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한도가 가장 컸던 순수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짐에 따라 내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모가 급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보조금 액수를 2016년부터 줄여왔다. 보조금 정책 시행 초기에는 대당 최대 6만 위안(약 1126만원)까지 지급했었지만 2017년에는 보조금 한도를 2016년 대비 20% 삭감하기로 했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40%, 올해는 작년 대비 30% 줄였다. 2018~2020년 차량 한 대당 지급된 평균 보조금은 각각 5만 400위안, 3만 7400위안, 2만 3000위안 수준이었다.

이와 동시에 보조금 지급 기준은 꾸준히 높였다. 2018년에는 항속거리 150km인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2019년 250km로 기준을 높였고 최근에는 300km 이상 차량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다.

2022년 규정에 따르면 항속거리 300~400km인 순수 전기 승용차에 9100위안, 400km 이상 순수 전기 승용차에 대해서는 1만 260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해서는 48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된다. 보조금 정책 초창기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중국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2018년 77만 7000대에서 2019년 125만 6000대, 2020년 136만 7000대, 2021년 352만 1000대로 늘어났다. 올해도 안정적인 판매 호조를 이어가면서 1~10월 전년 동기 대비 1.1배 늘어난 528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올해 10개월 간의 판매량은 지난해 전체 판매량보다 많은 것이다.

중국 공신부에 따르면 2016~2020년 중국 전기차 업체가 받은 보조금 액수는 329억 4600만 위안에 달한다. 비야디, 베이징자동차, 둥펑, 테슬라, 치루이 등이 10억 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다.

[사진= 현대차그룹]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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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