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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보조금 폐지...현대·기아 반전 기회 찾을까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4:44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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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단계적 삭감 이어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
수요 여전, 보조금 충격 크지 않을 것 전망
한국 車·배터리 업체에는 기회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시대가 막을 내린다.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전면 폐지되면서 중국 전기차 업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 내년부터 전면 폐지, 취득세 면제는 유지

2009년부터 시행, 올해로 13년차를 맞은 중국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이 이달 31일을 기점으로 전면 폐지된다.

중국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공신부) 등 4개 부처는 지난해 말 '2022년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정책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는 신에너지차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은 보조금을 우리나라처럼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에너지차 생산 업체에 지급해 왔다. 자동차 제조 업체가 자사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을 각 지방정부에 보고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을 집행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보조금을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니 판매가가 낮아지고, 결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연장된 것이다.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2020년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신에너지차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소비가 둔화하자 보조금 폐지를 미뤘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폐지가 전기차 업계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판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실제로 비야디는 보조금 폐지를 한 달 여 앞둔 지난달 말 왕차오(王朝)·하이양(海洋)·텅스(腾势)의 전기차 모델 판매가를 2000~6000위안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고, 광저우자동차그룹 산하 전기차 메이커인 아이안(埃安·AION)도 최근 일부 모델의 공식 판매가를 3000~8000위안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업체의 가격 인상 배경에는 보조금 폐지 외에 원자재가 급등이 있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 추가 인상 부담이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당국의 가격담합 단속 강화 의지도 뚜렷하다. 지난달 중순 공신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리튬배터리 공급망 안정 및 발전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 리튬배터리 업계의 매점매석과 가격 담합, 불공정 경쟁 등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재 공급망 안정을 통해 신에너지차 생산 및 전기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매 보조금은 폐지되더라도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정책은 유지되고, 각 지방정부들이 소비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별개의 보조금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 전기차 업체들의 보조금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보조금 폐지 여파 상쇄 요인으로 꼽힌다.

일례로 베이징시는 이달 초 '코로나 대응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12개 신 조치'를 발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구입한 순전기차와 프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신(中信)증권 자료에 따르면 신에너지차 판매수입 중 보조금 비중은 해마다 축소되며 지난해 기준 5~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 추이둥수(崔東樹) 의장은 "신에너지 산업 육성 과정에서 대규모 구매 수요가 축적됐고 이것이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탱할 것"이라며 "취득세 면제 등 세수 우대 정책이 향후 몇 년 간 신에너지차 판매를 촉진하면서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은 앞으로도 빠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셔터스톡]

◆ 현대·기아차 반전 기회 찾을까

자국 전기차 산업과 업체 발전을 지원하는데 보조금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자동차 메이커는 그동안 사실상 보조금 영향권 밖에 있었다. 따라서 보조금 폐지로 중국 업체들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게 된 해외 업체들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중국 로컬 기업들이 사라진 보조금만큼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거나, 소비자들이 보조금 적용 모델에 국한했던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업체들에게는 판매 증가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중국은 '신에너지차 권장목록'에 따라 자국산 배터리와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해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턱을 높임과 동시에 자국 배터리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국내와 미국, 유럽에서 판매하는 '아이오닉5'에는 SK이노베이션(현 SK온) 배터리를 탑재하지만,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닝더스다이(CATL) 배터리를 장착했다.

자동차 제조 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해야 했고, 그 덕에 중국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했다. 보조금 고민이 사라진 만큼 '눈치보기식'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대신 품질에 더 주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중국이 보조금 지급을 2022년까지 2년 간 연장하기로 했을 때도 우리 자동차 기업보다는 배터리 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현대·기아 국내 자동차 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1%대로 쪼그라들고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열세에 처해 있는 반면, 배터리 기업들은 베이징자동차나 지리(吉利)자동차 등 중국 로컬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산 차량에의 배터리를 탑재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월 말 기준 24.8%로 전년 동기 대비 6.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용량에서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한 53.7GWh로 2위를 지켰지만, 시장점유율은 20.8%에서 13.8%로 낮아졌다. 

점유율 1위는 중국 CATL이 차지했다. 배터리 사용량이 두 배 가까이 늘면서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설정해 놓았던 것도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는 불리했다. 30만 위안 이하의 신에너지차에 대해서만 보조급을 지급하면서 벤츠나 BMW 등 고급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신증권은 "내년 보조금 폐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업계의 전기화·스마트화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25만 위안 이상 고급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스마트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순수전기차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한도가 가장 컸던 순수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짐에 따라 내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모가 급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보조금 액수를 2016년부터 줄여왔다. 보조금 정책 시행 초기에는 대당 최대 6만 위안(약 1126만원)까지 지급했었지만 2017년에는 보조금 한도를 2016년 대비 20% 삭감하기로 했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40%, 올해는 작년 대비 30% 줄였다. 2018~2020년 차량 한 대당 지급된 평균 보조금은 각각 5만 400위안, 3만 7400위안, 2만 3000위안 수준이었다.

이와 동시에 보조금 지급 기준은 꾸준히 높였다. 2018년에는 항속거리 150km인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2019년 250km로 기준을 높였고 최근에는 300km 이상 차량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다.

2022년 규정에 따르면 항속거리 300~400km인 순수 전기 승용차에 9100위안, 400km 이상 순수 전기 승용차에 대해서는 1만 260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해서는 48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된다. 보조금 정책 초창기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중국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2018년 77만 7000대에서 2019년 125만 6000대, 2020년 136만 7000대, 2021년 352만 1000대로 늘어났다. 올해도 안정적인 판매 호조를 이어가면서 1~10월 전년 동기 대비 1.1배 늘어난 528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올해 10개월 간의 판매량은 지난해 전체 판매량보다 많은 것이다.

중국 공신부에 따르면 2016~2020년 중국 전기차 업체가 받은 보조금 액수는 329억 4600만 위안에 달한다. 비야디, 베이징자동차, 둥펑, 테슬라, 치루이 등이 10억 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다.

[사진= 현대차그룹]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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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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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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