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민주 '김진표 중재안 수용'에 거리두기..."법인세 1%p 인하 회의적"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8:01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8:01

"언발에 오줌누기…실제적 감세 혜택 없다"
"이외에도 정리해야 할 상황 많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법인세 1%p를 낮추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가 아니겠는가"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예산안 최종 중재안과 관련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등이 담긴 김진표 국회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3시 20분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5시 20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받겠다고 했다는데 의장 중재안으로 예산안(협상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이 여러 개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을 (여당이) 받겠다, 안받겠다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보고 당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25%에서 22%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 반발을 이어갔고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p(24%)로 내리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1%p 인하'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것을 두고는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제적인 감세 혜택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제적으로 외국 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를 내려서 어떤 자극,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아직까지 정리돼야 할 사안이 많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머지 더 많은 쟁점이 남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됐을 때 타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보는 것이지 의장 중재안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답변은 아직은 하기가 이르다"며 "더 논의하고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며 난항을 겪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인세와 관련해 김 의장이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낮추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45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등 현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