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위드코로나 양광 새해 성장목표 5%이상, 경제공작회의 시즌 中 사과원 건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2:28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2:48

사회과학원 2023년 경제 5.1% 성장 전망
정부 GDP 성장 목표치 5% 이상 설정 건의
글로벌 둔화 수출 압박, '위드코로나' 는 호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정부 최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2023년 중국 GDP성장률이 5.1% 내외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3일 중국 매체 펑황망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은 13일 산하 연구 기관을 통해 발표한 '경제 청서 : 2023년 중국 경제 분석및 예측(청서)'에서 2023년 성장률을 5.1%로 전망하고 정부가 설정할 성장 목표치도 5% 이상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사과원)이 2023년 경제 성장 전망및 대정부 건의 성장 목표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은 중국 국무원이 12월 7일 10조항의 코로나 방역 개선조치로 중국이 실질적 위드코로나 시대로 진입한 뒤 처음이다.

특히 사과원의 2023년 전망을 담은 경제 청서는 정부 성장 목표치를 비롯해 2023년 경제 운영의 골격을 결정할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 무렵에 나왔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경제 청서 작성을 주관한 사과원 수량경제 기술경제연구소 책임자는 2023년 5.1% 성장 전망의 배경에 대해 세계 성장둔화와 중국 수출 압박이라는 불리한 요인과 방역 통제 완화에 따른 내수 소비경제 회복 효과를 두루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2022년 12월 7일 10조항의 코로나 방역 통제 완화정책 발표로 실질적 위드코로나 시대에 진입, 감염 에방을 위한 개인 방호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13일 베이징의 한 약국 앞에 감기약을 사려는 주민들이 몰려있다.  2022.12.14 chk@newspim.com

중국 사과원의 경제 청서는 예상되는 2022년 낮은 GDP 성장률은 2023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기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고, 반면에 방역 통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남은 후유증이 2023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펑황망에 의하면 경제 청서는 2023년 중국 경제에 유리한 요인은 방역 통제 완화 조치(위드코로나), 경제 회복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 인플레이션 통제 여력 등이고 산업 서플라이체인 불안정과 경제회복의 구조적 불균형, 취업 압력 등은 도전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사과원은 중국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긍부정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5.1%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사과원은 2023년 중국경제가 뚜렷한 회복세와 함께 전반적으로 호전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제청서는 재정정책면에서 적극재정을 통해 유효수요를 진작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2023년 재정적자율을 3.0%내외로 편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실물경제 안정을 뒷바침 할 수 있도록 신용 대출 총량을 적절히 늘릴 것을 제안했다.

13일 사과원의 2023년 경제청서는 중국의 경제 분야 최고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매년 12월 중순 전후 개최됨)가 열릴 무렵에 나온 것으로
정부가 설정할 2023년 GDP 성장 목표치를 5% 이상으로 건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23년 경제 운영 청사진을 논의하고 3월 양회에서 발표할 정부 성장 목표치도 내부적으로 결정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