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금감원, 보험사기 포상금 20억으로 상향…상반기 8억 지급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2:00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 및 구간별 포상금 상향 계획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올해 상반기에 총 8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2559건으로 전년 동기(2393건) 대비 166건(6.9%) 늘었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가 우수 제보 건에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으로 전년 동기(7억5000만원) 대비 5000만원(7.6%)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중요 제보는 126건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다. 신고센터로 제보된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 관련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 특별포상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했다.

생보협, 손보협 및 보험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로 이어진 제보가 작년보다 35.6% 증가함에 따라 포상금도 7.6% 늘었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91.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을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구간별 포상금을 올릴 계획이다. 다수 보험사와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생보협, 손보협 지급 기준으로 내년 1월 신고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협회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행위 발견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각 보험회사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의 양적 증가와 함께 신고내용의 질적 항샹이 필요함에 따라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