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포퓰리즘 정책은 전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열흘 넘게 넘어서도록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면서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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