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합의…법인세·금투세는 원내대표 추가 협상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7:16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16

저가 다주택자 기준도 6억원→9억원 상향키로
野, '법인세 인하'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 완강
정부여당, 野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불수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인세 인하·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대해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여야 (기재위) 간사들 간에 종부세의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종부세 폭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이 기존의 '상향 불가' 방침에서 물러나 정부의 종부세 세제개편안을 일부 받아들인 것.

민주당 측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그동안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는 데는 중과체계를 유지했는데 그걸 빼줬다"며 "서울도 조정지역대상인데 2주택자 중과체계가 빠져서 일반 단일체계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그랬더니 (정부여당이) 2시간만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 정당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느냐. 국민의힘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겠단 건가 새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초부자감세 저지' 기조가 여전히 완강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에서 이 25% 대상자는 매년 영업이익 3000억원이상 나는 법인에 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절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여당은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고 했고 저희는 100여개 초대기업 감세 반대로 25%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금투세 2년 유예'의 경우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안한 증권거래세 인하·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정부여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 상향 기준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여당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데에만 관심"이라며 "말 그대로 부자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 부분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다른 쟁점이었던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선 "고용유지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연부연납 비중을 늘려줬다"며 "기재위에서 상당하게 협의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