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합의…법인세·금투세는 원내대표 추가 협상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7:16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16

저가 다주택자 기준도 6억원→9억원 상향키로
野, '법인세 인하'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 완강
정부여당, 野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불수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인세 인하·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대해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여야 (기재위) 간사들 간에 종부세의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종부세 폭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이 기존의 '상향 불가' 방침에서 물러나 정부의 종부세 세제개편안을 일부 받아들인 것.

민주당 측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그동안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는 데는 중과체계를 유지했는데 그걸 빼줬다"며 "서울도 조정지역대상인데 2주택자 중과체계가 빠져서 일반 단일체계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그랬더니 (정부여당이) 2시간만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 정당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느냐. 국민의힘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겠단 건가 새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초부자감세 저지' 기조가 여전히 완강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에서 이 25% 대상자는 매년 영업이익 3000억원이상 나는 법인에 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절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여당은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고 했고 저희는 100여개 초대기업 감세 반대로 25%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금투세 2년 유예'의 경우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안한 증권거래세 인하·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정부여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 상향 기준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여당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데에만 관심"이라며 "말 그대로 부자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 부분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다른 쟁점이었던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선 "고용유지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연부연납 비중을 늘려줬다"며 "기재위에서 상당하게 협의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