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틱톡, 미국서 '수난' 여전... 美 전역 사용금지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5:16

美 다수 지역, 정부 기관 '틱톡 삭제' 요구
美 내 틱톡 사용 금지 전역으로 확대 가능성
모기업 '더우인'은 신사업 내세워 성장 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정부와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 위협' 우려 해소를 위한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틱톡 사용이 미국에서 전면 금지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다만 신사업으로 내세운 전자상거래 사업이 톡톡한 성과를 내면서 틱톡 모기업인 더우인그룹(抖音集團, 전 바이트댄스)은 장기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중심축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움직임 속에 더우인그룹 중국 내 사업부문의 홍콩 증시 상장 여부에도 관심이 이어지는 중이다.

[사진=셔터스톡]

◆ 美 일부 지역에 이어 전 지역에서 '사용 금지' 가능성도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다수 주에서 틱톡을 부분적으로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0년 네브래스카주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지난주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주정부 산하 기관들에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우스다코타주 행정명령에는 주정부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장비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 관광부는 6만 명이 '팔로우' 중인 틱톡 계정을 삭제했고 주 공영방송사도 이에 동참했다. 주 소재 6개 공립대학은 8일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주정부 소유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고 차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같은 날 아칸소주에서는 주의원들이 틱톡 금지 법안 초안을 제출, 내년 회기에 심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메릴랜드주, 위스콘신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명령이 내려지거나 명령 발표 요청이 있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각 주의 조치들은 주정부 소유기기에서의 틱톡 사용만 금지한 것이다. 일반 주민들은 틱톡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도 개인 디바이에서는 틱톡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틱톡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틱톡의 미국 내 수난기는 안보 위협 문제가 불거지며 시작됐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더우인그룹이 미국인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틱톡에 대해 '미국 사업체를 매각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행정 명령을 취소하면서 틱톡과 미국 간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틱톡은 미국 측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자 바이든 행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나서며 ▲틱톡의 미국 사용자 정보를 미국 회사인 오라클 서버에 저장 ▲싱가포르 등 틱톡의 자체 서버 기록을 삭제 ▲틱톡 미국 사용자 정보에 대한 외부 접근 시 미국 안보 기준 준수 등에 동의했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 사항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 일각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 틱톡은 또 다시 장애물에 부딪혔다. 특히 미국 정부가 틱톡에 대해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추가 요구 사항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자체가 중단된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5일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틱톡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적어도 FBI는 국가안보를 우려하고 있다"며 틱톡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서비스해도 될 것인가를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달 2일 미시간대학교에서의 강연에서도 전달 하원 청문회에서와 비슷한 관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틱톡 측은 성명을 통해 "레이 국장이 발언한 FBI 입장은 미국 정부와 진행 중인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논의 세부 사항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미국의 모든 합리적 국가 안보 문제를 만족하게 할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오닝(毛寧) 증국 외교부 대변인은 "거짓 정보를 확산하고 이를 핑계로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은 미국의 상습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 우리는 미국이 더욱 책임있는 방식을 취하길 바란다"며 공정·개방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국제 규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바이두(百度)]

◆ 더우인 전자상거래·실시간 배달사업 '급성장'

미국 사업은 수세에 몰렸지만 틱톡 모기업인 더우인그룹의 중국 내 사업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전자상거래 및 실시간 배송 업계에서 폭발적 성장을 실현한 가운데 증시 입성에도 한발짝 더 다가섰다.

더우인그룹은 2020년 4월부터 전자상거래 업계에 뛰어들었다. 쇼트클립을 이용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소비자 취향을 고려한 '취향 전자상거래(興趣電商)'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월간 2억 건 이상 올라오는 쇼트 클립 콘텐츠, 900만 개 이상 라이브 방송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며 상품 주문을 유도했다.

전자상거래 업계에 진출한 2020년 5000억 위안(94조 8150억 원)의 매출액(GMV)을 달성한 데 이어 2021년에는 GMV가 8000억 위안(약 151조 68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1조 3000억~1조 5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징둥이 각각 10년, 13년 만에 거둔 GMV 1조 위안 돌파를 틱톡은 불과 2년 만에 실현한 것이라고 업계는 설명한다.

음식 등 지역 중심의 실시간 배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선전,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 정저우 등 대도시의 몇몇 식당을 골라 음식 배달 서비스를 테스트하다가 점차 활동 반경을 확대했다.

이달 초에는 다다, 순펑퉁청, 산쑹 등 중국 대형 배달 플랫폼들과 손을 잡고 지역 기반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우인의 지역 기반 실시간 배달 서비스의 월간 거래액은 올해 9월 80억 위안을 넘어선 데 이어 10월 1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올해 전체 목표 매출액은 500억 위안.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상반기만 이미 200억 위안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궈하이증권은 "지난해 기준 더우인의 일간 활성 이용자수(DAU)는 6억 명 이상"이라며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사용자들이 지역 기반 서비스 사업 확대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더우인그룹의 현 명칭은 기존의 바이트댄스에서 개명한 것이다. 지난 5월 바이트댄스는 그룹 핵심 회사인 '바이트댄스유한공사'와 '베이징바이트댄스과학기술유한공사' 명칭을 각각 '더우인유한회사', '베이징더우인정보서비스유한회사'로 변경했다. 또한 바이트댄스의 홍콩 법인인 '바이트댄스(홍콩) 유한회사'도 법인명을 '더우인그룹(홍콩)유한회사'로 바꿨다.

바이트댄스가 핵심 법인의 사명을 변경한 것을 두고 업계는 증시 상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업계는 일찍부터 현 더우인그룹이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할 가능성을 점쳐왔다. 지난해 초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는 더우인의 뉴욕 증시 상장 추진설이 나돌았다.

다만 미중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미국 증시에 상장했던 디디추싱과 앤트그룹가 중국 당국의 규제 직격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증시 상장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우인그룹이 중국 사업 부문을 분리해 홍콩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