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1일 국고채 담합 결론을 조만간 내기로 했다
- 네이버·두나무 결합은 연내 심의하고 정유 담합은 다음 달 마친다
- 주병기 위원장은 조사 규칙 손보되 특사경 도입은 신중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이버-두나무 연내 심의 목표…정유사 담합도 10월 매듭
쿠팡은 현장조사 불응, 한화는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법정공방 확산
"소상공인 보루 무너져" 강한 유감…특사경 도입엔 신중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고,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은 연내 심의를 추진한다. 정유사 석유류 가격담합 사건도 다음 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심의해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최근 쿠팡과 한화가 공정위 조사 절차를 법정에서 다투면서 현장조사 단계부터 기업과 충돌이 커지자 조사 관련 내부 규칙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사례만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강제조사 수단을 본격 도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이목 쏠린 3대 사건, 처리 시점 구체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은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모두 마친 상태다. 주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론까지 시간이 걸리는 배경으로는 국고채 입찰 구조의 특수성을 들었다. 그는 "국고채 입찰 제도 자체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입찰 제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라며 "복잡하고 복합적인 입찰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신중히 심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은 연내 심의가 목표다. 주 위원장은 검색·간편결제와 가상자산 분야의 지배적 플랫폼 간 결합으로 10개에 달하는 연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자료만 10차례 넘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심사였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담합 사건은 다음 달까지 조사를 끝낸다. 주 위원장은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쿠팡 '7일 전 통지' 쟁점…한화는 '휴대전화 열람' 다툼
주요 사건 처리와 별개로, 조사 절차 자체를 둘러싼 기업들의 법적 대응이 새 현안으로 떠올랐다. 주 위원장은 문제가 된 사례가 "두 개의 사건"이라며 대부분 기업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겨냥한 현장조사에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냈고, 서울고법은 직권조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양측은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놓고 맞서고 있다.
한화도 그룹 내부거래 조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제출명령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했는데, 한화 측은 직원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열람하는 등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9일 한화와 직원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정지했다.
주 위원장은 "현장 조사를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현장조사 무력화 유감…내부 규칙 살펴볼 예정"
주 위원장은 특히 현장조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으로 조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30일 정도 유보하면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의 실효성은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공정위 조사는 형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달리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현장 조사에 대해 행정처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실질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권익의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행 조사 규칙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 위원장은 "조사와 관련된 여러 내부 규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분명하게 없애는 개정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조사권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두 개의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특사경 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