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EU집행위, 러시아 드론수출 원천차단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09:08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09:0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러시아로 향하는 드론 수출길을 원천 차단하는 제재를 추진 중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날 동영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모든 종류의 드론과 무인비행기(UAV)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드론 엔진 직수출 금지와,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할 수 있는 이란 등 제3국의 수출 금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對)러 드론 엔진 수출 금지와 세컨더리 제재는 EU가 마련 중인 9차 제재 패키지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블룸버그의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밖에 러시아지역개발은행(VBRR)을 포함한 은행 3곳, 언론사 4곳, 군사 목적의 화학 물질과 기술 수출 제한 등이 제재 패키지에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국방부 관리, 방산 기업 관계자부터 러시아 연방 하원과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장관 등 "단체 42곳, 개인 136명이 새로운 제재 대상"이라고 소식통들은 귀띔했다. 

EU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우크라 농산품을 압수한 혐의의 러시아 주지사 7명도 제재할 방침이다.

제재안 통과에는 EU회원국의 만장일치 가결이 필요하다. EU집행위는 오는 15일 EU정상회의 전에 제재안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도 별도의 제재를 오는 9일 발표할 계획이다. 주로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는 데 관여한 러 개인과 단체가 제재 대상이며, 인권유린과 부패와 연계된 이들도 제재를 받는다는 전언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월 "러시아 당국들이 아이들 26만명을 포함한 약 90만~160만명의 우크라인들을 심문·구금하고 러시아로 강제 추방한 것으로 추산되며, 러시아로 쫓겨난 우크라인들은 대체로 극동 지역에 고립돼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러시아는 아이들 납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MQ-1C 그레이 이글' 드론. [사진=미 국방부 제공]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