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의겸·더탐사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뭘 걸겠냐고 다그치더니 결국 10억원 걸란 얘기"
"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적 다툼 벌여도 되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왜 술자리 참석 질문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한 장관의 소송 제기 소식이 알려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10억원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증식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4 kimkim@newspim.com |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뭘 걸겠냐'고 다그쳤는데,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보다"라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고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 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일격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데 경찰이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고소한 건은 결국 검찰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지금 검사들은 한창 바쁘다.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뜰 새가 없는데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라며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엊그제만 해도 따뜻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세상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 장관과 그 휘하의 검사들도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의미심장한 말로 글을 맺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와 김 의원,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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