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인재양성에 초점을 두고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운영부터 학사·정원·재정·평가 등 전방위에 걸친 대학 규제를 풀고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반영했다.

전통적으로 대학 규제 역할을 해왔던 고등교육·사립대·국립대정책과와 같은 이름을 '인재양성정책'으로 바꾸고, 대학규제개혁을 담당할 별도의 국도 설치했다. 다만 교육부 전체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폐지된 인재정책실이 10년 만에 부활했다.

교육부 편제는 기존과 같은 3실·14국(관)·50과 체제로 운영되지만,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한 부서 설치도 눈에 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yooksa@newspim.com

◆사라지는 '고등교육' 명칭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고등교육정책실의 폐지다. 대신 인재정책실이 신설되고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변화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기존 고등교육정책실은 인재정책실,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각각 바뀐다. 인재정책실은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국으로 운영된다. 크게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대학·지역인재 육성 기능을 한다.

타부처·민간 등과 협력해 산업·학문분야 인재양성 정책 기획은 인재정책기획관 산하에 인재양성지원과가 맡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학입시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대입정책과는 인재선발제도과로 이름을 바꾼다.

대학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는 지역인재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가 맡는다. 평생직업교육정책은 종합적으로 평생직업교육기획과가 기획하기로 했다.

기존 국립대·사립대정책과에서 맡았던 업무는 신설된 대학경영지원과, 고등직업교육정책과가 담당한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은 '대학규제개혁국'이 맡을 예정이다. 해당 국은 인재정책실 산하에 두지 않고 별도의 독립국 형식으로 운영된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12.06 wideopen@newspim.com

◆국가 '책임교육' 강화

기존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커진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교육 격차 해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교육콘텐츠정책과를 통해 교실 수업 및 교육 콘텐츠 혁신도 추진한다. 학생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 실현, 기초학력 등에 대한 보장 강화는 기초학력진로교육과에서 맡는다.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도 특징 중 하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에듀테크 도입을 총괄한다.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입시비리조사팀과 같은 조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추진단은 별도 정원에 의해 별도로 만들어질 예정으로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신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입 제도 개선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입시비리조사팀 설치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해 여전히 교육부가 관장하며 학교가 책임지는 현 체제를 고착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돌봄‧방과후학교의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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