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북한군은 우리의 적' 尹정부 첫 국방백서 명시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2:25

2023년 1월 발간 예정 '2022년 국방백서' 초안
2016년 박근혜정부 이후 6년만 '북한=적' 부활
'주적' 개념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3년 초 발간 될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6일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발간 될 에정인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사진=뉴스핌]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공보담당관은 "2020년도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했다'고 표현했다"면서 "그런 표현을 이번 2022년도 국방백서에 어떻게 담을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공보담당관은 "현재는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문안이 결정되면 국방백서가 발간될 때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은 일선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그해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으며 2016년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