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우리의 적' 尹정부 첫 국방백서 명시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2:25

2023년 1월 발간 예정 '2022년 국방백서' 초안
2016년 박근혜정부 이후 6년만 '북한=적' 부활
'주적' 개념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3년 초 발간 될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6일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발간 될 에정인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사진=뉴스핌]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공보담당관은 "2020년도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했다'고 표현했다"면서 "그런 표현을 이번 2022년도 국방백서에 어떻게 담을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공보담당관은 "현재는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문안이 결정되면 국방백서가 발간될 때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은 일선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그해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으며 2016년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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