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예산안 협의 안되면 원내대표끼리"
"재발방지책 만드는데 새 장관 오면 새 국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낼텐데 그럼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과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8~9일을 목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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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9 leehs@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 오늘 오후 정책위원회 의장과 간사들이 회동을 한다"며 "오늘까지 안 되면 원내대표들끼리 정무적인 감각으로 예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예산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에 따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국정조사 전에 해임건의안을 내거나 탄핵 소추를 하면 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었다"면서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저희가 이 장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해임건의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수사를 정확히 해보고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묻자"라면서 "이 장관이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있는데 새 장관이 오면 새 국면에 넘어간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저희가 이 장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인명사고가 없도록 국회가 책임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종부세를 낮추겠다는 것은 저희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도 감세를 공약했다"면서 "대선이 끝나고 선거에 지고 나니까 감세 공약이 온데간데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종부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공시지가를 좀 조정해서라도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예산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