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우면 지원금…내년 예산 23.2% 증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5:59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5:59

장애인 의무고용에도 기업 장애인 고용 2.89% 그쳐
재계, 정부 지원 표준사업장 설립 대세…삼성도 등판
2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산 23% 늘린 449억 책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제 준수를 위해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기업들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대신 벌금으로 메꾸는 상황이 반복되자,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의 투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장애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국내 기업은 583개를 넘어섰다.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이를 준수하며 ESG 경영에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청사진이다.

◆ 기업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2.89%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이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1991년부터 32년째 시행됐으나 기업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셈이다.

[자료=통계청] 2022.12.02 swimming@newspim.com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은 벌금 형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시행했으나 취지와 달리 기업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원 수가 많은 대기업의 부담은 더 큰 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이행률은 1.5%에 그친다. 장애인 채용 미달 부문에 대해서는 매년 부담금을 내고 있다.

더욱이 의무고용률은 2014~2016년 2.7%, 2017~2018년 2.9%, 2019년 이후 3.1%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기업 부담만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정부 지원 받아 표준사업장 설립한 기업 583개…의무고용 준수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표준사업장 제도를 꺼내들었다.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서 기업을 제도권 안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켜야 할 장애인 고용률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부담금도 적어지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12.02 swimming@newspim.com

정부 지원을 받아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선 기업들은 이미 수백 곳에 달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에서 장애인 일반·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은 총 583개(일반 455개·자회사형 128개)로 집계됐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확대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내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지출 1위인 삼성전자의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삼성전자처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대기업은 지난해 기준 총 43곳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유플러스 등 LG그룹이 14곳으로 가장 많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고, SK가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SK텔레콤 등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총 8곳을 설립해 뒤를 이었다.

롯데는 롯데제과·롯데푸드·호텔롯데 등에서 5곳의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삼성도 지난해 2곳(삼성SDS·에스원)에 이어 올해 삼성전자까지 가세했다.

네이버(2곳)와 카카오(1곳), KT(1곳) 등 IT기업과 넥슨(1곳), 넷마블(1곳) 등 게임 업계에서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동참한 상태다.

◆ 표준사업장 인기…내년 예산 23% 늘린 449억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 예산도 늘어나는 추세다.

장애인고용공단의 표준사업장 사업 예산은 2021년 284억7200만원에서 올해 364억3700만원으로 약 28.0% 뛰었다. 내년 예산 역시 올해보다 23.2% 늘린 448억8300만원을 배정 받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산 증대에 따라 수혜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1명 당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과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액의 75%를 10억원(컨소시엄형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더불어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혜택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총구매액의 0.6%이상)를 적용 받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로 인정된다.

[서울=뉴스핌]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을 방문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1.17 photo@newspim.com

지원을 받기 위한 표준사업장 요건은 형태(일반·자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 요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업체 규모에 따라 고용 규모가 다르다.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15% 정도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표준사업장 조건을 충족한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10%에서 5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에서 20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

또한 임금을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급 9160원·월 191만4440원) 보다 많이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표준사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고, 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해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이경훈 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장은 "사회적 편견으로 노동 현장에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사회로의 출구이자 최고의 복지"라며 "그러한 출구 역할을 해온 장애인 고용 확대 수단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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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