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우면 지원금…내년 예산 23.2% 증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5:59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5:59

장애인 의무고용에도 기업 장애인 고용 2.89% 그쳐
재계, 정부 지원 표준사업장 설립 대세…삼성도 등판
2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산 23% 늘린 449억 책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제 준수를 위해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기업들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대신 벌금으로 메꾸는 상황이 반복되자,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의 투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장애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국내 기업은 583개를 넘어섰다.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이를 준수하며 ESG 경영에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청사진이다.

◆ 기업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2.89%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이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1991년부터 32년째 시행됐으나 기업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셈이다.

[자료=통계청] 2022.12.02 swimming@newspim.com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은 벌금 형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시행했으나 취지와 달리 기업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원 수가 많은 대기업의 부담은 더 큰 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이행률은 1.5%에 그친다. 장애인 채용 미달 부문에 대해서는 매년 부담금을 내고 있다.

더욱이 의무고용률은 2014~2016년 2.7%, 2017~2018년 2.9%, 2019년 이후 3.1%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기업 부담만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정부 지원 받아 표준사업장 설립한 기업 583개…의무고용 준수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표준사업장 제도를 꺼내들었다.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서 기업을 제도권 안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켜야 할 장애인 고용률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부담금도 적어지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12.02 swimming@newspim.com

정부 지원을 받아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선 기업들은 이미 수백 곳에 달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에서 장애인 일반·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은 총 583개(일반 455개·자회사형 128개)로 집계됐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확대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내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지출 1위인 삼성전자의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삼성전자처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대기업은 지난해 기준 총 43곳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유플러스 등 LG그룹이 14곳으로 가장 많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고, SK가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SK텔레콤 등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총 8곳을 설립해 뒤를 이었다.

롯데는 롯데제과·롯데푸드·호텔롯데 등에서 5곳의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삼성도 지난해 2곳(삼성SDS·에스원)에 이어 올해 삼성전자까지 가세했다.

네이버(2곳)와 카카오(1곳), KT(1곳) 등 IT기업과 넥슨(1곳), 넷마블(1곳) 등 게임 업계에서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동참한 상태다.

◆ 표준사업장 인기…내년 예산 23% 늘린 449억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 예산도 늘어나는 추세다.

장애인고용공단의 표준사업장 사업 예산은 2021년 284억7200만원에서 올해 364억3700만원으로 약 28.0% 뛰었다. 내년 예산 역시 올해보다 23.2% 늘린 448억8300만원을 배정 받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산 증대에 따라 수혜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1명 당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과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액의 75%를 10억원(컨소시엄형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더불어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혜택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총구매액의 0.6%이상)를 적용 받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로 인정된다.

[서울=뉴스핌]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을 방문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1.17 photo@newspim.com

지원을 받기 위한 표준사업장 요건은 형태(일반·자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 요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업체 규모에 따라 고용 규모가 다르다.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15% 정도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표준사업장 조건을 충족한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10%에서 5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에서 20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

또한 임금을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급 9160원·월 191만4440원) 보다 많이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표준사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고, 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해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이경훈 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장은 "사회적 편견으로 노동 현장에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사회로의 출구이자 최고의 복지"라며 "그러한 출구 역할을 해온 장애인 고용 확대 수단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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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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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