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콘텐츠산업 등)용역분야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종별 불공정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이 취임 후 외부 강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이날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의 권익 보호,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등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용역분야 전담인력 확충 이유에 대해 "소프트웨어 산업, 콘텐츠 산업 등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그간 제조·건설 분야에 비해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앱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의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연내 내·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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