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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불평등 더 커졌다...금리 인상에 '빈부격차'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2:59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 발표
전분위 소득 증가에도 자산은 5분위서 '뚜렷'
처분가능소득 격차, 은퇴연령층에서 더 심각
은퇴연령층 소득 5분위배율 6.62배→6.92배
정부 "소득·분배상황 엄중히 인식…복지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상·하위 계층간 가계소득 불평등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하위 20%) 소득은 소폭 늘어나데 그친 반면, 5분위(상위 20%) 소득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1분위 자산은 오히려 10% 가까이 줄어든 반면, 5분위 자산은 10%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 지난해 5분위배율 5.96배...전년대비 0.11배p 증가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은 5.96배로 전년대비 0.11배p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균등화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연금 등)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이다. 즉 실제 소득분배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다. 즉 배율 차이가 벌어질수록 상·하위 계층 간 가계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고용회복 등으로 시장소득 기준 분배여건은 보합을 나타냈지만, 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하며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수) 등이 소폭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자료=통계청] 2022.12.01 jsh@newspim.com

특히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근로연령층(18~65세)보다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연령층 소득 5분위배율은 지난해 5.19배에서 올해 5.30배로 0.11배p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은퇴연령층은 6.62배에서 6.92배로 0.30배p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공적이전소득이 줄어든 영향도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다 크게 증가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증가율 자체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증가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1분위와 5분위의 비율로 나눠서 생각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5분위 배율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현재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우리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약자복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물가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소득·분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빈부격차 더 벌어질 듯

부채가 늘어난 것도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를 부추겼다.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이 중 금융부채(6803만원)가 전년과 비교해 4.4%, 임대보증금(2367만원)이 3.6% 증가했다. 

특히 금융부채 증가세가 눈에 띈다. 부채는 금융부채 74.2%와 임대보증금 25.8%로 구성되는데, 전년에 비해 금융부채 비율이 0.1%p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 평균 부채는 1분위에서 2.2% 감소한 반면, 2분위 이상은 모두 늘었다. 특히 소득 3분위에서 전년대비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 계층에서 평균 부채가 소폭 줄긴 했지만, 액수가 크지는 않았다. 

[자료=통계청] 2022.12.01 jsh@newspim.com

평균 부채 증감율은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60세 이상 가계부채 증감률은 6.0%를 나타낸 반면, 평균 부채가 가장 많은 40대는 1.1% 늘어나는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부채 증가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통계청 조사 이후인 올해 4월(1.5%)부터 이달(3.25%)까지 기준금리를 두 배 이상 올렸다. 이는 금융부채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나빠졌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역시 이번 통계청 조사가 현재 경제상황과 시차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현재 체감하는 경기상황과 2022년 조사결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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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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