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기재부 장관들의 쓴소리…"갈수록 '행정의 정치화' 심각해져"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6:01

장병완 전 장관 "당면 현안들 엄중하고 복합적"
강경식 전 장관 "경제 무너지는 것 한 순간"
사공일 전 장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큰 기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역대 전·현직 기획재정부 수장들이 21일 한 자리에 모여 지난 60여년 간 한국경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전·현직 장관들은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안이 과거보다 복잡하고 엄중해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 반대로 정부 정책이 좌초되는 '행정의 정치화' 현상도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에 위치한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경회, 예우회와 함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도전과 도약의 60년, 한국경제 어제오 오늘' 행사에서 전 부총리들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1.21 photo@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60주년을 맞아 지난 60여년 간 한국 경제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강경식 제29대 재무부 장관, 사공일 제32대 재무부 장관,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 역대 장관(24명)과 KDI 원장(7명) 등 50여명이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다.

추 부총리 역임 바로 직전 장관인 홍남기 전 부총리도 이날 자리에 참석해 얼굴을 내비쳤다. 지난 5월 공식 사임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그 밖에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등 현직 기재부 고위 관료직과 고영선 KDI 원장대행 등도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재부 장관들은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 2006년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예우회 회장은 한국경제가 저출선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있는 것과 더불어 '행정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인 환경과 당면한 과제들이 워낙 엄중하고 복합적"이라며 "과거에 대한 우리의 자긍심을 되새기는 것보다 앞으로 다가오는 60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대해 선배들의 지혜를 구하는게 훨씬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성장 동력의 저하,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보호 무역주의와 자원 내셔널리즘의 강화, 동북아 지정학적 문제 우크라 전쟁의 심화 등 도전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도전과 도약의 60년, 한국경제 어제오 오늘' 행사에서 강경식 전 장관과 안승철 전 KDI원장과 함께 기념케익 커팅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1 photo@newspim.com

또 "하지만 행정의 정치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정치의 사법화도 진행돼서 선배들 지혜를 바탕으로 해법을 마련돼도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까 문제 또한 대단히 지난한 과제가 된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국민적으로 공유된다면 전 국민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를 다시 끄집어내서 국민 통합의 에너지로 삼고 힘을 바탕으로 부총리와 뛰어난 후배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처해서 하나하나씩 주춧돌을 쌓아간다면 앞으로의 60년도 밝은 역사로 다가오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강경식 전 장관은 한국이 선진국 그룹에 진입했지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며 지금 수준을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경고했다.

강 전 장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방 무너질 수 있고, 이걸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이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들 일할 때와는 다르게, 지금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책을) 집행할 힘이 약하다"며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집행된다는 게 보장이 안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허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최소한 내후년 총선 때까지는 (여소야대 정국을) 바꿀 수 없을 건데 과연 어떤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힘이 될 것인가, 정말로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현재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내년까지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내년까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며 "위기상황을 잘 이겨내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도전과 도약의 60년, 한국경제 어제오 오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1 photo@newspim.com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공일 전 장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사 전 장관은 "세계 근대 경제발전사에서 한국은 지난 60년간 이룩한 한국의 경제성과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의 그 기저에는 5개년 계획 실행이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 계획이 90년대 초반에 중단된 것에 대해 아주 아쉽게 생각한다"며 "5개년 계획은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지금도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5개년 계획이) 실행되는 게 옳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정부와 기업 간의 정보교환과 정부와 근로자의 소통,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열심히 만드는 숫자, 목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도출하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중요성"이라며 "특히 정치권과 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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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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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