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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기부진 심화...2024년 2분기까지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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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중 경기지수 하락 전환될 것
경기 수축국면은 평균 18개월 지속 전망
부정적 영향 본격화 내년 1분기 급락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경기 관련 지표들이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향후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일 '현 경기국면에 대한 진단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밝지 않은 상황으로 오는 2024년 2분기까지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7월 101.8, 8월 102.3, 9월 102.4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10월에 보합을 나타냈다. 올 11~12월 중 하락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행종합지수는 고용·생산·소비·투자·대외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들로 구성된다. 최근의 상승세는 수입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다소 회복된 데에 기인한다.

[서울=뉴스핌] 그래프=대한상의

그러나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지표들로 구성된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6월 101.9에서 올해 10월 99.2에 이르기까지 이미 하락하고 있는데다가, 최근의 악화된 경기 여건을 감안하면 조만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는 올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면서 고강도 긴축에 나섰다. 한국은행도 올 초 1.0%였던 기준금리를 3.0%까지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실물경제 위축을 초래하고 취약부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향을 동반한다.

가계는 금리가 상승하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자부담 증가와 함께 부채 위험이 확대된다. 기업의 경우에도 금리 상승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수요가 위축됨으로써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번 경기 수축기의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긴축이 동반됨으로써 경기가 단기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부채가 누증됨에 따라 경기 수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코로나19 시기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올 7월과 10월에는 각각 0.5%p씩 인상되는 빅스텝이 단행됐다. 또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시차가 적어도 2분기, 3분기 내외로 그 효과가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7월부터 시작된 고강도 긴축의 영향이 내년 1분기경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는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대면 서비스업(음식숙박, 오락문화) 및 준내구재(의류, 신발 등) 소비가 회복을 이끌어왔다. 올 6월부터는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또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비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이와 같은 영향이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설비투자의 경우 내년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과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해당 부문의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유로지역에서 재화 수입 수요가 모두 위축돼 있어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될 경우 환율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경기가 단기에 급락할 위험을 방지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에 적극 나서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갈등과 같은 글로벌 불안 요인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완화 여부 등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의 부채 위험이 심화되는 등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라 차입을 통한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채권시장에서의 투자심리도 위축되면서 자금난이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그 중 총 20조원 규모 중 가용재원인 1조6000억원을 우선 가동하기로 한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집행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기 시 채안펀드의 주요 매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저신용등급의 회사채·CP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SPV가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향후 채권시장 경색이 심화되는 경우 이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악화된 경제 여건과 금리 인상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부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향이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시행돼 온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부실이 확대될 위험도 있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 및 원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 조정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취약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자격요건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함께 주택 미보유자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경기가 하락하고 있음을 경제주체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들이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타격 받는 부문을 지원해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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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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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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