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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

'서해 피격' 연내 마무리 전망…'대장동' 수사는 해 넘길 듯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06:00

'서해 피격 사건' 수사, 文 조사 여부 변수
측근 잃은 이재명, 검찰 조사 응할 가능성 적어
이재명, '체포동의안' 변수…당내 영향력 유지가 관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과 연관된 주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 피격 사건은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며 연내 마무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의 개입 여부와 관련 사건이 많아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훈 전 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leehs@newspim.com

◆ 서훈·서욱·김홍희 등 줄줄이 기소 전망…박지원도 곧 조사

검찰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련 사건은 서해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중 강제북송 사건의 경우 여전히 수사가 한창이지만, 서해 피격 사건은 핵심인물들의 기소가 임박한 상황이라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으로, 당시 서 전 실장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첩보 삭제를 지시·이행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하는 데까지 성공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면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 시점을 다시 잡고 있는 상황이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건 연내 마무리의 유일한 변수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가 꼽힌다. 문 전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시 서 전 실장 등의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하라.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서 전 실장 등 참모진의 자체 판단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된 시점과 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하는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사건의 축소 내지는 지연 발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및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 스마트도시 종합 운영센터에서 정원오 구청장에게 운영 현황을 설명듣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30 leehs@newspim.com

◆ '불체포특권' 가진 이재명…당내 영향력이 변수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들을 타고, 개발사업 당시 최종결재권자이자 일각에서 '윗선'으로까지 지목된 이 대표의 목적까지 온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의 '넘버 1·2'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는 등 법원에서 이들의 혐의를 무리 없이 소명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이달 11일인 점을 고려해 이달 9일 전후로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이후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와 그 가족들의 계좌추적을 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시점은 정 실장을 기소한 이후이자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대표가 순순히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최근 당내 기류가 변하면서 이 대표가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을 져야한다는 등 '이재명 책임론'이 힘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이 대표의 당내 영향력은 강력한 상황이다.

이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뚫어내기 위해선 '체포동의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국회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현재 과반을 훌쩍 넘긴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영향력이 유지될 경우, 그의 자진 출석 말고는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장동 수사가 정치적으로 변질돼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50억 클럽 의혹' 등 대장동으로부터 파생된 사건이 많은 만큼, 대장동 사건 수사는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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