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도 매한가지, 국민 이길 권력없어
국민 불만 증폭되자, 공산당 한발 후퇴
제로코로나 출구전략 물밑 준비 활발
골간은 원칙만, 실질적 완화조치 강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최근 여러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항의 시위와 관련, 중국 당국이 서둘러 코로나 방역 통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매체및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미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 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면역력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절차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정책 전환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코로나 방역정책을 살펴볼때 이미 11월 11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20조항의 조치나 9가지 불가조치에 제로코로나 동태청령 방역 정책 완화와 관련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은 하부 실무 단계에서 지역별 환경이나 책임 문제 등에 부딪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신주의 때문에 하부 기관으로 내려올 수록 오히려 규제가 덧붙여지고 통제 강도가 강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대해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대규모 확산에 대한 책임 추궁 이상으로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역을 위반하거나 주민 편의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연거퍼 훈령을 내려보내고 있다. 실제 최근엔 주거단지 통째 봉쇄보다는 감염 발생지만 집중 봉쇄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공식 행정 단위가 아닌 주민위원회가 코로나 방역의 최종 집행 주체로 거주지를 무단 봉쇄하는데 대해서도 당국은 제동을 걸고 있다. 당국은 상부 의중과 다른 과도한 방역 대응이 주민 집단 시위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에서 최근 빈발하는 시위가 제로코로나를 고수하는 당국애 대한 강한 반감의 표시이기는 하지만 특정 정치 집단 퇴진을 목표하는 조직적인 반정부 민주화 시위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 방역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최근의 시위가 정치 자유화나 민주화 운동으로 번져 중국 공산당 체제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뉴스핌 특파원은 11월 26일 아침 거주지인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 보성원 아파트 주민들이 부당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서 참가한 바 있다. 항의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오히려 시위 주민들이 먼저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들은 시위 현장에서 30여분 조사를 벌인 뒤 공식 행정기관(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공문서가 없는 단지 폐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곧바로 봉쇄가 해제됐다. 더우인(티톡)에는 시위 현장의 경찰이 옳바른 대응을 했다고 칭찬하는 영상이 전해졌다.
사건 후 중국 한 매체는 경찰측을 인용, "주민들이 부당 단지 폐쇄에 항의할때 만일 주민위 및 보안이 주민에 대해 물리적 위압을 행사했다면 폭력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강압적으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저장성 항저우 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가 한때 서기로 재직했던 저장성의 선전부는 29일 코로나 방역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지 인민들의 활동을 막는 게 아니라며 방역지상이 아닌 인민지상의 태도를 견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주민생활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역을 주문한 것이다.
신화사 기자 출신 중국인은 방역분야 지인에게 들은 얘기라며 당국이 국무원 방역 개선 20조항 조치에 이어 진전된 방역 완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그는 한번에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분명한 것은 당국이 원래 계획했던 것 보다는 빠르게 방역 통제를 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이 코로나 방역 통제 완화를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지되고 있다. 11월 29일 국무원 브리핑이 있은 뒤 한 전문가는 중국이 고령층 노인들에 대한 백신접종 확대 계획을 강조했다며 이는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를 앞두고 감염 취약층에 대한 사전 준비 조치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원이 주관하는 질병 통제 센터의 방역 관련 브리핑 등에서 관계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벗고 등장하는 것도 방역 완화를 예고하는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이미 국무원 20조항 조치가 나온 이후 중국의 여러 도시들이 전 주민에 대한 일괄 핵산 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대상을 의료 등 중점 분야 종사 인원과 필요 인원에 한정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그즈음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시행에 차질을 빚었다.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와중에 최근 간쑤성 란저우시는 앞으로 무작위 전주민 핵산 검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전에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유보한 도시를 비롯해 점차 더 많은 도시들이 이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핵산 검사를 전주민이 아닌 중점 인력에 한정하는 것은 위드코로나 정책의 주요 내용중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 방역 정책 전환의 귀추가 주목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