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12월에 은행채 발행 재개될 듯...은행간 '사모채' 방식 유력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4: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 내달 은행채 발행 허용방안 검토
은행간 인수방식…시장에 물량 부담 없어
한은이 RP로 은행채 매입해 자금조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한 달여 간 막아온 은행의 은행채 발행을 내달에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기존 공모방식 대신 시중은행 간 인수방식으로 '사모채'가 처음으로 발행될 전망이다. 대표적 우량 채권인 은행채가 시장에 풀릴 경우 채권시장 수요를 잠식하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은행채는 기본적으로 공모·사모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모채 발행도 가능하다"며 "그동안 (은행에서) 사모채 발행을 안한 것 뿐인데, 은행들이 (사모채 발행을) 일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유동성을 확보 방안으로 "은행들이 타은행 발행 은행채를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이후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언제 쓰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특정 이슈가 있는 경우 은행채를 롤오버시킬 수 있게 한다든지 숨통을 트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책 수단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시중은행들이 사모채를 발행하면 은행들이 서로 은행채를 인수하기 때문에 시장에 당장 물량 부담은 없다. 당국은 특히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로 은행채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권 자금 조달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은행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까지 확대하고, RP 매입 대상도 일반 은행채와 한국전력공사 채권을 포함한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으로 늘렸다. 이에 금융회사는 은행채나 한전채를 한은에 팔고 자금을 받아갈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채의 경우 시장에 은행채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발행 방법으로 의미가 있다"며 "은행채는 한국은행이 RP로 받아주기 때문에 돈을 받아올 수 있어 은행들이 자금 확보 없이 서로 은행채를 떠안는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선 냉랭한 시각도 나온다. 한 증권사의 크레딧 담당 애널리스트는 "아무래도 은행들끼리 서로 사주면 시장에 물량이 안나오니 구축효과는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문제는 공모냐 사모냐의 이슈가 아니고 한전이나 은행이 찍으면 채권을 살 돈이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이 뚜렷해지자 금융지주와 은행들에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우량채인 은행채가 채권 발행 시장을 장악하면 회사채 자금 경색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5대 시중은행의 은행채 발행은 한 달 동안 전무한 상황이다. 5대 은행의 은행채 일별 순발행 실적은 지난달 21일 KB국민은행의 1400억원이 마지막이다. 만기 도래 은행채 상환만 했을 뿐 새로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당국이 은행권에 사실상 은행채 발행과 예금금리 인상 자제 등으로 자금조달 창구를 막고 기업대출과 회사채 매입을 당부하면서 은행 내부에선 유동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최근 주요 시중은행 자금담당 임원들은 금융위원회와의 비공개회의에서 은행채 발행 허용, LCR 기준 강화 유예 외 추가 완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