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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연일 폭로 내놓은 남욱...증거 신빙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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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공판서 곽상도 뇌물 요구 폭로...곽상도·김만배 반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가 연일 폭로를 이어가면서 재판과 수사에 키로 작용하고 있다. 폭로에 대해 다른 '대장동 일당'은 증거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반박하고 있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억 클럽 뇌물' 30차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곽상도·김만배 피고인이 싸우게 된 경위와 관련해 다른 부분이 기억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라고 묻자 "곽 전 의원이 돈 얘기가 나오자 취해서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쯤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가볍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김씨가 화를 엄청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돈을 요구한 이유와 금액은 특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남 변호사가 이전에 진술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남 변호사는 올해 5월에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인 자격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는 "김씨가 탁자를 탕 치며 곽 전 의원에게 반말로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거야'라고 했다"며 두 사람이 다툰 사실을 기억한다고 했다. 하지만 만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였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은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내내 수사만 받았는데 사석에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도 '곽 전 의원으로부터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쯤 징역을 갔다 오면 된다는 말을 들었나'라는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 측은 이전에 발언하지 않다가 지금와서 기억이 난다고 한 이유에 의문을 보이기도 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조사를 받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진술한 것인데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특별하게 기억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남 변호사는 "계속 (구치소) 안에 있다 보니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는 멘트가 기억났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출소 이후 대장동 의혹에 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의 법정에서 증언이 주로 김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어고 이전 발언과 번복되는 내용들도 있어 신빙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증인신문에서 "검찰 조사 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씨로부터 들어서 2015년 2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 당시 이 대표 측 지분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며 "(지난해)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의 증언이 번복된 부분이 있는데다 누군가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입증돼야 재판부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진술 내용과 관련된 사람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인정해 줘야 증거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일부 진술의 경우 과거의 것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합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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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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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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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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