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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연일 폭로 내놓은 남욱...증거 신빙성 변수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4:00

'50억 클럽' 공판서 곽상도 뇌물 요구 폭로...곽상도·김만배 반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가 연일 폭로를 이어가면서 재판과 수사에 키로 작용하고 있다. 폭로에 대해 다른 '대장동 일당'은 증거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반박하고 있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억 클럽 뇌물' 30차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곽상도·김만배 피고인이 싸우게 된 경위와 관련해 다른 부분이 기억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라고 묻자 "곽 전 의원이 돈 얘기가 나오자 취해서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쯤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가볍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김씨가 화를 엄청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돈을 요구한 이유와 금액은 특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남 변호사가 이전에 진술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남 변호사는 올해 5월에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인 자격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는 "김씨가 탁자를 탕 치며 곽 전 의원에게 반말로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거야'라고 했다"며 두 사람이 다툰 사실을 기억한다고 했다. 하지만 만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였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은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내내 수사만 받았는데 사석에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도 '곽 전 의원으로부터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쯤 징역을 갔다 오면 된다는 말을 들었나'라는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 측은 이전에 발언하지 않다가 지금와서 기억이 난다고 한 이유에 의문을 보이기도 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조사를 받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진술한 것인데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특별하게 기억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남 변호사는 "계속 (구치소) 안에 있다 보니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는 멘트가 기억났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출소 이후 대장동 의혹에 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의 법정에서 증언이 주로 김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어고 이전 발언과 번복되는 내용들도 있어 신빙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증인신문에서 "검찰 조사 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씨로부터 들어서 2015년 2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 당시 이 대표 측 지분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며 "(지난해)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의 증언이 번복된 부분이 있는데다 누군가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입증돼야 재판부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진술 내용과 관련된 사람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인정해 줘야 증거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일부 진술의 경우 과거의 것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합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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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문원역 살리고 선암IC역 위치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우면보금자리와 과천신도시를 지나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사업의 최대현안인 201정류장(가징 문원역), 102정류장(가칭 주암역) 폐지를 두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적격성 통과가 이뤄지면 신설역 윤곽도 오래지 않아 나오며 내년 안에는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심사에 올린 안의 최대 쟁점은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서초구, 경기도·과천시는 문원역을 되살리고 선암IC역(102정류장) 위치를 조정해 주암지구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빙워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서초구와 과천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올해 9월 '민자 적격성 조사' 돌입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에 돌입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의 심사 결과가 내년 4월 확정되고 이후 약 1년간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계획됐지만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왔다. 처음 나온 노선은 총 사업비 1조6990억원을 투입해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총연장 22.9km를 잇는 복선전철로 계획됐다. 애초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2014년 중단됐다.  노선이 주거지역인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하다보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다. 위례신사선 사업에는 관심이 많은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과천선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천 주민들도 서울 강남이나 도심이 아닌 위례신도시와 성남시로 연결되는 이 철도노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경전철도 아닌 중전철인 만큼 웬만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결국 2014년 급행철도사업이 취소되며 광역철도로 바뀌며 사업명도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으로 격하됐다.  이후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0년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착공계획이 반영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한 수익성 저하문제가 걸리는데다 노선과 신설역 추가 등의 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2021년 12월이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3조 118억원 규모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해당 노선은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잇는 본선과 양재시민의숲에서 압구정을 잇는 지선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해서는 수익성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없었던 이 사업이 서울 강남과 연결하는 구상안이 나오자 곧바로 화두에 올랐던 것이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변 R&D 연구단지 사업이 구상되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 위치가 발목을 잡았다. 대우 제안서에는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 담겨 있어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센상황이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문원역이 빠지고 주암지구내 주암역도 폐지했다. 대신 서초구 우면지구내 선암IC역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주암역의 경우 오히려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점과 서초구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 계획은 잡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고려해서 안을 잡고 있고 (현재로선) 주암역이 생긴다, 선암IC역이 생긴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과천시 중재안…주암지구 역 위치 조정에 힘실릴 듯 서초구와 과천시의 중재안으로는 문원역은 되살리고 선암IC역을 주암지구 쪽에 설치한 이후 무빙워크나 도보 등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암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과천시청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위례과천선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암역은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 서초구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유리한 위치에 주암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보도나 무빙워크 등을 통해 주암지구 주민들이 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을 더 고려한다면 선암IC역의 필요성이 더 높다. 서울시가 기업 연구소가 모여있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R&D지구로 개발할 의사를 밝히며 선암IC역 설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위례과천선 선암IC역과 양재시민의숲역 사이 우면동 일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더케이호텔 재건축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암지구에 거주하는 과천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역시 신설된다면 서초구와 과천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등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 신설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심사가 끝나더라도 역 설치는 재고가 가능한 만큼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안이 통과하더라도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변동이나 정거장 형식이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설계를 하면서 노선이나 정거장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적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건 협약까지 체결돼야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철도사업을 하면서 노선은 하나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의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만족할 수 있는 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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