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로 한정, 별도 대화테이블 구성은 희박
화물연대도 장관 대화 요청…정부 강경입장 유지
"사측 편만 들지 않는다"…내일부터 명령서 교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안전운임제 확대 여부를 놓고 정부와 화물연대가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집단운송거부(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당장 29일 오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차주들에게 교부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화물연대는 일정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사태를 앞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이 운송구조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양측이 극적으로 화해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원희룡 "너무많은 이익 취하는 화주도 문제,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TF·국회 논의 재차 요구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면담에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지만 양측은 서로의 의견만 확인한 채 대화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어떤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 차원에서 화물연대와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사태가 이미 범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으로 넘어가면서 이날 대화에서 화물연대 측과 세부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의미다.
대신 원희룡 장관은 운송사의 과도한 수수료 등 물류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동시에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현장을 돌아보면서 과적, 운송사의 과도한 지입수수료, 다단계 운송으로 중간에서 너무많은 이익취해서 차주 이익이 정당하게 못가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진정한 안전대책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왜 과적과 지입이 발생하는지, 화물차주가 수입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실제 원 장관과 화물연대가 별도의 논의 테이블에서 마주앉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원 장관의 제안은 국회 내 논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태스크포스(TF)로 한정돼 있어서다. 반면 화물연대는 교섭 테이블에서 장관이 직접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정부와 대화를 이어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답을 주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은 정부 차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등에) 요청사항을 전해줄 수는 있다고 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했고 당정협의로 공유가 이미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화물연대는 그럼에도 국토부 입장이 중요하지 않냐며 계속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 역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원 장관은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제도를 일부 집단이 힘으로 끌고가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지 노조공화국이 아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초법적 관행을 기정사실화하는 걸 두고보지 않고 이 정부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업무개시명령 내일 오후부터 발부할 듯…면허취소사태 오나
반면 원 장관은 정부가 사측 편만 든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원 장관은 "3박4일 물류의 관문인 부산항에 이어 포스코 방문했을 때 화물연대 포항본부가 저에게 항의하려 몰려왔기 때문에 대화했는데 화주들이 과적하고 일부 단가 후려치기 등 돈내는 사람이 무조건 적게 낼려는 본성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런 일방적인 사측에 대해서도 정부가 편들지 않는다고 했고 노조가 확실히 해달라며 박수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화주 책임을 삭제하는 등 법안이 발의돼 2차 파업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권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말이냐"며 "번지수가 틀렸다. 트집을 잡아서 국가경제에 피해를 주지 말고 운송개시명령 전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업무개시명령이 가시화하고 있다. 29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국토부는 29일 오후부터 곧바로 명령서를 현장에서 차주들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기본권 제한인 만큼 엄격한 기준을 따르되 위기상황인 만큼 지체 없이 집행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고 지연은 없을 것"이라며 "연락처 등 명령서를 송부할 수 있는 부분은 내일 오후부터 바로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부가 가진 현장조사권을 발동해 명령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명령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해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일 업무정지를 거쳐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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