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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대외협력·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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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5일 대외협력사무소 및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감 현장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는 10월 말부터 대외협력사무소장 자리가 공석인 것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확보 등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데 외부전문가 뿐 아니라 내부 승진 등 다각도로 검토해봐라"며 "수원 지역 국회의원이나 수원출신 공직자, 정치인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원시 각 부서와 매칭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은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국비나 도비를 유치하면서 수원시의회에 상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인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도비를 유치해도 시비와 매칭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은 문화향수의 집 리모델링 계획을 질의하며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세미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거 같다"며 "시설을 계속 이용을 하려면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여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은 민간 국제교류사업 지원 실적에 참여인원이 적은 것을 지적하며 "수원시의 모든 부서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는 곳이 없다"며 "기존의 홍보채널을 바꿔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국제교류팀의 역할을 질의하며 "국제교류하는 국가간의 관계를 수원화성문화제할 때만 반짝 관리하지 말고 경제, 문화,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제교류센터 점수가 제일 낮은 것을 지적하며 "상처받은 직원들은 상처 치유를 잘 할 수 있게 도와 주시고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은 수원시-아주대 석사과정 장학지원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공부한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지금까지 지원한 학생들 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유준숙 위원장(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언급하며 "일부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전 직원에 교육과 홍보를 잘 해주고 사후 관리도 철처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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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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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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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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