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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 행감...CCTV 관외업체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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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4일 오전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시안전통합센터, 안전교통국 산하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안전위원회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이날 도시안전통합센터의 CCTV관련 관외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문제가 다수 제기됐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의 "CCTV 설치와 관련한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이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특정 (관외)업체의 발주 및 유지·보수건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특히 올해 하반기 발주 내역을 보면 8개 업체에 각각 동일한 금액을 발주한 사항이 있는데, 그 전에는 없던 사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관계자는 "관내에서 관련 기술 보유 업체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그렇다고 하기에는 최근 5년 내내 CCTV유지·보수 관리 업체가 동일하며, 그 금액은 '21억 5천만원' 상당"이라며 "수원시 관내 업체의 부족한 기술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통한 계약방법도 있는 것 아니냐"며 관행적인 업체선정 과정을 비판했다.

정영모 위원장(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에도 문을 개방해달라"며 특정 업체 '몰아주기' 금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교통국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에 당부사항과 격려 또한 전해졌다.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최근 일어난 수원 슬러지사업소 사고를 언급하며 "수원슬러지사업소 유지보수 점검비가 전체 비용의 0.05%에 불과하다"며 "민간 대행업체 안전점검비용을 전수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알맞게 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수원시 재난대응에 힘써주시는 재난대응과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밤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경기 응원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것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 예방을 선도하는 수원시가 되길 바란다"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은 "폭설·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은 "추운 날 밤늦게 근무하시는 대리운전업종사자들이 버스정류장의 온열의자를 쉼터로 사용하고 있으니 작동시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한파 쉼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한파 대피소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여름철 게릴라성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매번 똑같은 장소에 피해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기후 변화 위기에 시 차원의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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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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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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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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