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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2022 행감…호우피해주택 지원·안전 대책 집중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0:10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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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수원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2일차에는 침수 주택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국기계양, 부실한 자료제출 문제가 지적됐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왼쪽부터) 김소진·이재형·국미순·현경환 시의원 [사진=수원특례시의회]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23일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작년 대비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건축법에 따라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지하주택 등의 신규 건축 허가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살피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현재 피해 정도에 따라 A부터 C 등급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청 차원의 현장조사가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수원시 실정에 맞는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시민 안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대구 중리동 소재에서 발생한 LP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권선구에도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5개가 있으며, 상·하반기 1회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며 점검 횟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부서 관계자는 "현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하여 연 2회 점검중인 것이 맞으며, 추가 점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장안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의 국기 게양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국미순 의원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며 "장안구 63개의 공원 중 5군데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국기가 걸려있는 곳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장안구청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5군데 공원에는 경로당 시설이 있어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국기가 걸려있을 것이다"며 "63개의 공원 모두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보다 현장 여건에 맞게 선별적으로 게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은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 추진에 있어 부정확하고 미비한 정산서 문제를 지적했다.

현 의원은 공개된 자료에 의한 지난 8월 지역아동센터 MOU 체결에 따른 지원사업인 키자니아 직업 체험학습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요청하고 "지난 체험학습에 대한 정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참여 인원수가 누락되어 몇 명이 참여했는지도 알 수 없고, 사업자와 지출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세부 지출 내역이 부정확한데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부실한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무게감과 의원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행위"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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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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