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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재 대란'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업계 긴장…"장기화시 공사중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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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와 콘크리트 재고 확보로 당장 피해는 없어
장기화시 골조공사 멈춰 공사중단 불가피
공사비용 증가 및 입주자 피해도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자 시멘트, 철근 등 자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건축물 뼈대를 만드는 골조 공사는 시멘트와 철근, 콘크리트 등이 핵심 자재다.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공사 현장이 대부분 중단될 수밖에 없다. 물론 화물연대 파업에 앞서 일주일 정도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로 공사 현장 대부분이 당장 멈추진 않았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정 조정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건설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 시멘트 재고 확보했다지만...건설사, 화물연대 파업 '예의주시'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자 건설업계가 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형 건설사 건축사업부 한 관계자는 "국내 100여곳의 사업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가 없는지 현장별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업장별로 공기 진행에 차이가 있지만 골조 공사가 필요한 사업장 30~40곳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24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항 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남지역본부의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ojg2340@newspim.com

이어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장에 투입될 시멘트 재고는 일주일 정도 확보한 상태로 현시점에 공사가 중단된 곳은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비노조원을 통해 자재를 공급받거나 공정 일정을 변경하면서 대응할 수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기 지연뿐 아니라 현장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건축 공사는 땅을 고르고 지하를 공간을 파는 터파기 공사를 시작으로 골조공사, 전기설비, 건축, 마감, 조경 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건설의 뼈대를 만드는 골조 공사에서 시멘트와 철근, 콘크리트는 필수 품목으로 이 과정이 멈추면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건설사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골조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와 콘크리트 등의 자재를 일주일치 정도는 확보한 상태다. 이날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이 멈추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사업장별로 공정 일정을 조율하고, 급한 곳으로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투입하면 정상 가동이 조금은 더 가능하다.

◆ 파업 장기화시 공사 및 입주 지연 불가피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파업이 장기화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대형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100여곳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30여곳이 초기 단계로 건설 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면 공사 진행을 이어갈 수 없다.

앞서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유류값 폭등으로 인한 대책 마련과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을 촉구하며 8일 간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도 피해가 있었다. 전국 3000여 개 주거시설 공사 현장의 60%가량인 2000여 개 사업장이 골조 작업에 차질을 빚었다. 파업에 앞서 건설사들이 재고 확보에 나섰지만 8일을 버티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번 파업은 더 길어질 공산이 크다. 화물연대가 앞선 파업 때 보다 강도는 높이기로 해서다. 화물연대의 요구안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이다. 정부도 안전운임제의 시한을 3년간 더 연장하는 것 이외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시멘트, 철근 등의 공급 문제로 공기가 지연되면 건설사의 피해도 적지 않다. 전체 공사비가 늘어 매출원가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인건비도 추가된다.

아파트 계약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건설사들이 3년여 공기 중 1~2개월은 단축할 수 있다지만 더 미뤄지면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 공사기간 단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시멘트 운송 차질로 공사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입주 예정자도 피해를 본다"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이번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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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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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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