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국정조사 수용했지만…'기간·대상기관 경호처 포함' 여전히 쟁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하나라도 관철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어렵다"
"野, 대통령 경호처 빼기로 한 뒤 번복"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4곳에서 이견이 있다며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네 가지 사안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가 안 될 확률이 높다"며 "하나라도 관철이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의장 중재하에 국정조사를 45일 한다고 했다. 예비조사 15일 후 한 달 간 하는 것으로 했다"며 국회법에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은) 조항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한 달 하자는 게 아니고 75일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본회의 의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건 안 된다.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지 정쟁해서 끌다가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 경호처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가 이 사건에 무슨 관계가 있나. 원내대표들끼리 경호처를 빼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기타 특위가 인정하는 기관을 넣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다시 의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약속과도 다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샐활에 관련된 이야기나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 조항을 배제하고 무조건 다 내도록 하는 조항을 넣자고 한다"라며 "국회가 정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 일정에 관해서만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정기국회 운영 전반에 관해서, 특히 특별위원회 상설 문제 등을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4개를 다 안들어줘서 하나라도 관철이 안 되면 우리는 (국조특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를 넣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서 경호 수요가 증가해 경찰관이 적어진 거 아니냐며 따진다"라며 "경호처를 불러서 따질 일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국조특위를 운영하니까 진상 조사를 한다고 반복만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사는 철저히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가급적 예산 처리도 원만히 하고 정기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4가지는 양보할 수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지금 합의에 이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조특위 야당 측 위원 11명(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선임을 통지했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김교흥·신현영·우상호·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민·천준호 의원이, 정의당에선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에서 용혜인 의원이 각각 국조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