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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수사, 정진상 혐의와 관련 필요"...李 소환조사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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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권력 매개로 민간과 유착"
정치자금·뇌물 수수 등 李 선거자금 명목 의심
법조계, 내달 중 이 대표 조사 시도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이들의 사건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방권력과 민간업체의 유착 사건이라고 보는 만큼, 당시 성남시장이자 사업의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받는 혐의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파생된 지방자치단체, 즉 당시 성남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의 유착이라는 큰 틀의 다른 갈래 사건으로 보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과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을 160회가량 적시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중 정 실장을 이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정 실장이 이같은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 이 대표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자체 권력을 매개로 민간과 유착한 사건으로, 정 실장이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정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하지만 결국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두 사건의 밑바탕이 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고,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모두 그가 직접 언급한 자신의 측근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정치자금과 대장동 사업 모두 이 대표의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 핵심 포인트는 이 대표가 측근들의 이같은 범죄 행위를 인지 내지는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정 실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직접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확실시돼 이 대표는 자신의 측근들을 연이어 검찰에 내주게 됐고, 연일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실장을 기소한 뒤 이 대표에게 몇 차례 소환 통보를 하고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은 3회 소환 통보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선다 하더라도 성사될지 미지수다. 현역 국회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체포특권은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로,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긴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야권 정치인 대부분이 이 대표와 같이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기 중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달 9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실장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그가 경기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에 나섰다.

정 실장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받은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 leehs@newspim.com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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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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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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