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이들의 사건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방권력과 민간업체의 유착 사건이라고 보는 만큼, 당시 성남시장이자 사업의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받는 혐의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파생된 지방자치단체, 즉 당시 성남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의 유착이라는 큰 틀의 다른 갈래 사건으로 보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과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을 160회가량 적시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중 정 실장을 이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정 실장이 이같은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 이 대표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자체 권력을 매개로 민간과 유착한 사건으로, 정 실장이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정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하지만 결국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두 사건의 밑바탕이 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고,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모두 그가 직접 언급한 자신의 측근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정치자금과 대장동 사업 모두 이 대표의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 핵심 포인트는 이 대표가 측근들의 이같은 범죄 행위를 인지 내지는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정 실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직접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확실시돼 이 대표는 자신의 측근들을 연이어 검찰에 내주게 됐고, 연일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실장을 기소한 뒤 이 대표에게 몇 차례 소환 통보를 하고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은 3회 소환 통보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선다 하더라도 성사될지 미지수다. 현역 국회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체포특권은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로,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긴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야권 정치인 대부분이 이 대표와 같이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기 중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달 9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실장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그가 경기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에 나섰다.

정 실장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받은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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