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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YS 서거 7주기 추모식 참석…"대도무문, 김영삼式 큰 정치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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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현대적 대한민국 기틀 마련"
"'김영삼 시대' 덕분에 강대국으로 전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대도무문, 김영삼식(式) 큰 정치가 그립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김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민주주의의 큰 산, 김영삼 대통령님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치와 경제 양 측면에서 현대적 대한민국의 기틀을 놓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사진제공=국회의장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ycy1486@newspim.com. 2022.11.21

김 의장은 "대통령님은 거인이었다. 군부독재 종식과 금융실명제 실시, 대통령님 덕분에 대한민국은 비로소 현대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보편적 민주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김영삼 시대가 있었기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현대사는 김영삼 시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하고, 김영삼 대통령님의 업적은 정당하게 다시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은 초지일관 민주주의자의 삶을 사셨다. 초산 테러와 가택연금, 의원 제명과 살해 위협, 독재정권으로부터 살인적인 탄압을 받았지만 대통령님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장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는 말이 됐다"며 "민주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투혼은 민들레 홀씨가 되어 YH 사건과 부마항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신독재를 종식하는 서막을 활짝 열었다.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맞서 23일 동안 단식하며 민주주의 새벽을 불러온 것도 대통령님이었다"며 "그렇게 탄생시킨 문민정부는 대한민국을 되돌이킬 수 없는 민주국가로 우뚝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1994년,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마틴루터킹센터가 수여하는 세계적인 인권상인 비폭력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다"며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을 실천하셨다. 전광석화처럼 하나회를 척결해 이 땅에 다시는 군사정권이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뿌리를 뽑아내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께서는 금융실명제 시행을 발표하셨다. 이 발표는 대한민국이 비로소 보편적 시장경제 국가로 진입한다는 역사적 선언이었다"며 "그리고 저 김진표가 10년 동안 집중했던 금융실명제 도입이 마침내 마무리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당시, 저는 재무부 세제총괄심의관으로서 대통령님의 명을 받아 금융실명제 도입을 주도했다"며 "대통령님께 미리 사표를 제출해놓고 과천 비밀 아파트에서 먹고 자며 일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기에 개인적으로는 금융실명제 발표 이후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엄청난 원망을 받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김 의장은 또 "금융실명제로 큰 손해를 본 장인어른께서는 그날 이후 저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저는 대통령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며 "대통령님께서는 평소 금융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피울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고 했다.

이어 "그 역사적 위업을 대통령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었다"며 "대도무문(大道無門) 대통령님은 큰 정치인이셨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를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김영삼 시대에는 정치가 사회 발전을 이끌었다. 정치와 정치인이 국민에게 사랑받았고, 제 역할을 다했다"며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 대한민국에 위기의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뼈아프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장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 그게 정치와 정치인의 역할"이라며 "대도무문, 김영삼式 큰 정치가 그립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은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목숨을 거셨다. 산업화 이후,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에 조국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확신하셨다"며 "세계와 견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합과 화합'을 마지막 유훈으로 남기셨다.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통합의 정치, 큰 정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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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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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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