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前연합사부사령관 김병주 "미국에 할 말은 해야…종속관계 안돼"

기사입력 : 2022년11월19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16

김병주 민주당 의원 인터뷰
"현재의 대일 군사외교는 굴종적…블록화되면 안돼"
"미국에도 할 말 해야…대등한 관계가 건강한 관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인재영입 3호로 입당했다. 육군 대령 출신인 김 의원은 그동안 '안보 문외한' 이미지였던 민주당에서 군사 전문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군부사령관을 지낸 김 의원은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은 그를 '동생'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이이고, 부사령관 근무 당시 사령관들과 막역한 사이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뉴스핌은 지난 14일 김 의원을 만나 한미동맹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일 삼각 공조 시스템 등 군사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16 pangbin@newspim.com

◆ "한미일 블록화되면 안돼…日 관함식 참석은 굴종적"

"우리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중국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김 의원은 한국 군사외교의 목표를 명쾌한 한마디로 정의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두 수레바퀴에 항상 비교하는데, 한미동맹이 하나의 수레바퀴라면 나머지 수레바퀴는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들이다. 이 바퀴가 원만히 돌아가야 잘 가지 하나가 안 맞으면 덜컹덜컹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마치 '블록'처럼 만들어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일본에 대한 기조는 '굴종적'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경제 제재를 풀지도 않았고, 역사적으로 강제징용 문제, 군사적으로 초계기 문제 등이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고 한미일 훈련도 하는 것은 굴종적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렇게 되면 북한 문제도 점점 풀기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한미일이 블록화되는 만큼 이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도 진영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30년 전이면 괜찮아요. 1990년 이전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나눠져 있었고 중국하고도 무역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0년 동안 얽히고 설켜 자를 수가 없어요. 중국이 우리 최고의 무역 수출입국이잖아요. 옛날에는 안보와 경제를 자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르면 어딘가 피해가 너무 큰 거죠."

김 의원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일본과의 군사 유대 강화는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미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한미일을 한 데로 묶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우리 정부는 대중국 관계도 있고 일본과는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시켰어요. 미국은 우리에게 미사일방어체계(MD)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MD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러시아와 적대시되니까 대신 한국형 MD, KAMD를 하겠다고 미국에 설득했어요. 중국도 KAMD는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에 국한한다고 이해를 시켰고요. 미국은 충분히 우리의 독자성을 이해하는 나라예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때 계속 그렇게 유지해왔어요."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 "할 말은 하는 게 건강한 관계…맹목적이면 오히려 힘 없어진다"

미국은 명실공히 한국의 가장 큰 우방이다. 하지만 '밀당'의 문제,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껄끄러운 지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의 한미 방위 분담금 문제다.

2017년 김 의원이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던 때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공석이어서 의전을 대부분 한미연합사령관이 해야 했는데, 전쟁 위기 고조되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한국 무임승차론'을 제기할 때였다. 그때 김 의원에게 묘수가 떠올랐다.

"통상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판문점부터 갑니다. 그런데 브룩스 사령관에게 판문점 대신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데려가자고 설득했어요. 안 그래도 군사적 긴장이 지금처럼 올라가는데 판문점 가면 무슨 메시지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캠프 험프리스로 가자고 설득했더니 브룩스 사령관도 '당신 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정부는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비용 11조원 중 10조원을 부담했다. 그런 곳에서 한미 장병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니 트럼프 전 대통령 입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나올 일이 없었다는 거다. 거기다 브룩스 사령관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서 분량의 80%를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라는 내용을 할애했다고 한다.

김 의원이 이때의 경험으로 얻은 건 바로 대등한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부부를 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영화 취향이 다른 경우 어떤 집은 한 쪽이 보고싶은 것만 따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는 오래 못가요. 자꾸 무의식 속에 불만이 쌓이잖아요. 좋은 관계는 서로 '이번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자'고 상의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거죠.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우리도 세계 10위권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할 얘기는 서로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가면 우리가 오히려 힘이 없어져요."

그런 점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취하는 대미 전략은 김 의원이 볼 때 아쉬운 점이 많다. 그는 "윤 정부는 미국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것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따르기만 하니까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가 군사외교를 오래했는데, 한미연합부사령관일 때 사령관들하고도 가급적이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요구할 게 있으면 정당하게 주장하고 이건 이렇다고 의견을 말하면 받아들여요. 제가 제일 많이 요구했지만 그 당시 브룩스 사령관하고는 형제지간처럼 잘 지냈어요.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돼요.그런데 지금은 건강한 동맹이라기보다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끌려들어가는 듯한 게 보여서 아쉬워요."

김 의원은 야당이지만 민주당도 한미동맹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방미를 적극 권유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당도 중요하지만 다수 당을 무시하지는 못한다"며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비판만 하지 말고 정당하게 외교 관계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많은 조언을 드린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