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대장동 사업자 선정 등에서 불법 행위 의혹
영장 발부 시 이재명 수사 가속화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넘버1'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2.11.16 pangbin@newspim.com |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 실장은 2015년 2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정 실장이 그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향후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와 1995년부터 친분을 맺으며 그의 실무를 담당하는 등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면 검찰이 그동안 그의 압수수색영장이나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서 밝힌 이 대표의 연관성을 상당 부분 인정받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 수사엔 더욱 탄력이 생겨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시점도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김 부원장부터 정 실장까지 이어진 검찰 수사를 이 대표를 향한 '정치 수사'라고 비판하고 발언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장 기각이 검찰의 수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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