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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급형·대형택시제' 도입…시민 중심 교통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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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민선8기 출범 이후 심야버스 연장, 새벽 부엉이버스 도입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온 경기 안산시가 또 한번 혁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는 오는 16일부터 고급형·대형택시제 도입으로 새로운 택시수요를 창출하고 차별화·고급화된 서비스를 통해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고급형·대형 택시는 배기량 2800cc 이상의 대형 차량으로 편안한 승차감과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다가갈 전망이다.

안산시는 오는 16일부터 고급형·대형택시제 도입으로 새로운 택시수요를 창출하고 차별화·고급화된 서비스를 통해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 2022.11.15 1141world@newspim.com

◆ 고급형·대형 택시 도입으로 안산시 택시업계에 활력을

안산시에는 현재 2612대의 택시가 영업 중이다. 택시는 버스, 지하철과 함께 '시민의 발'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은 스마트폰과 각종 플랫폼을 활용해 과거보다 한결 손쉽게 쓸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한지 오래다.

시 관계자는 "버스에 비해 저렴하지 않은 요금을 지불하면서 시민들이 아직도 택시를 찾는 이유는 버스와 달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버스가 수익을 내며 운행할 수 없는 구역과 특히 심야 시간대에 빈 틈새를 택시가 메우며 교통 불균형을 해소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제 안산시는 고급형 택시 도입을 통해 더 다양해진 각계각층의 수요와 비즈니스, VIP 응접, 의전 수행 등에 맞는 차별화된 고급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급형·대형 택시 도입은 대중교통 뿐 아니라 △공항 이동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안산 관광 및 외국인 투어 △웨딩카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은 물론 시민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한 날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위해 많은 짐을 가지고 공항으로 이동하거나, 결혼 행사로 지역내 예식장을 예약했는데 메이크업과 웨딩 의상은 다른 시군에서 예약한 경우 등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보다는 고급형·대형 택시가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면서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급형·대형 택시 도입은 심야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인한 택시난 해소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형·대형 택시는 신고가 아닌 인가제로, 사업용자동차의 구분변경을 고급형·대형 택시로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시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시장에 고급형·대형 택시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존의 중형택시 사업자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고 시장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는 16일부터 50대에 한정해 고급형·대형 택시를 인가하고 향후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고급형·대형 택시, 모범택시와 어떻게 다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택시운송 사업자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그리고 고급형까지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모범형'이 시민들이 흔히 아는 모범 택시로 차별화된 요금제와 무사고 경력제 도입으로 택시종사자들의 무분별한 난폭운전을 막고 개인 택시의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12월 도입됐다.

현재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는 모범택시 차량의 배기량은 1900cc이나, 이번에 새로 제정된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급형·대형 택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2800cc 이상의 차량만 인가 대상으로 한정해 모범택시와는 다른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큰 차이점으로는 자율요금제와 택시표시등 유무를 들 수 있다.

현재 모범택시를 비롯한 중형택시들은 주행거리와 운임을 측정하는 택시미터기에 의해 산출된 운임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임요금은 지자체에 의해 제한 받는다. 현재 안산시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에 마지막으로 인상돼 중형택시는 3800원. 모범택시는 6500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급형·대형 택시는 자율요금제로 사전에 신고한 요금 기준에 따라 시간이나 거리 등에 비례한 요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전세요금을 받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운임을 측정할 수도 있다.

고급형·대형 택시 요금은 시․도지사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사항이나 시는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전자와 요금을 협의해 인가를 할 방침이다.

고급형 택시는 일반택시처럼 돌아다니며 영업을 할 수 없고 '예약제'로만 운영돼 모범택시와 달리 택시표시등(갓등) 설치의무가 면제 된다.

안산시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이러한 기능을 갖춘 호출 서비스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 시민의 삶을 더 특별하게, 대중교통도 이제 맞춤형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단순히 '이동수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탈 것들을 총망라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부터 버스, 택시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요금과 서비스 대상으로 이제 시민들의 요구는 전통적인 의미의 대중교통을 넘어 더 다양하고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고급형․대형택시 도입으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더 다양해질 것"이라며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더 적극적인 맞춤형 교통정책으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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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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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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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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