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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조례안' 처리 임박..."무난한 통과 예상"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9:05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09:06

지원 폐지조례안, 상임위·본회의 잇따라 통과 예상
고용 승계 등 고려해 유예기간 1년으로 연장할 듯
이강택 대표이사 물러나...자구안 마련 '예의주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시 미디어재단(TBS)의 시비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거쳐 통과시킬 전망이다. 반대 여론도 있지만, 서울시의회 과반 이상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다. 이어 오후 2시엔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TBS 지원 중단 논의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다만 민선7기에선 시의회의 90% 이상을 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서 예산 삭감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민선8기에선 오 시장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며 논의가 속도를 냈다. 이날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도 무난하게 처리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그간 시는 TBS 예산을 매년 삭감해왔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 TBS 출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232억으로 올해(320억)보다 88억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법안이 통과돼도 당장 시비 지원이 끊기는 건 아니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 등을 위해 현재 6개월로 명시된 유예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지원 등이 중단되는 건 2024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월 TBS에 시비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엔 문체위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폐지안엔 "TBS를 시·출자 출연기관에서 제외해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은 폐지조례안에서 언급하는 '전액 삭감'은 본인 생각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9월 관련 시정질문에서 "나는 한 번도 전액삭감을 얘기한 적 없다.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언론출판 자유 침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공영방송이 누가 봐도 정파적이고 몹시 편향적인데 그걸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게 정파적"이라며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TBS 상당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시정질문 등에서 시와 대립각을 세우던 이강택 TBS 대표이사는 지난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했다. 각종 강경 발언으로 시뿐 아니라 TBS 노조와도 갈등을 빚었던 이 대표가 물러나면서 TBS 내부에서 마련하는 자구안이 향후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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