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해 피격' 서욱 이어 김홍희 前 해경청장도 1억원 내고 '석방'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11:37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11:41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월북몰이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보증금 1억원 납부 조건으로 인용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 당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안보실 방침에 맞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기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총 세 차례 발표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이씨의 사생활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전 청장은 이씨가 발견됐을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2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를 알리지 않고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보증금 1억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