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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재정범죄 근절을 위해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이 태양광 업체에 대해 첫 강제수사를 벌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합수단은 전날 전북 전주시에 있는 A사 사무실을 포함해 태양광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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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말 출범한 합수단의 첫 강제수사다. 합수단은 이들 업체에서 사기 혐의를 포착해 수사관들을 보내 보조금과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지난달 13일 대검찰청으로부터 태양광 비리 의혹 사건을 이첩받았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9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위법 및 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 태양광 관련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 건수도 1265건을 수사의뢰했다.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지구언 3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세·재정범죄와 자금세탁범죄, 역외탈세범죄 등의 수사와 범죄혐의 적발 후 재산 환수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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