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韓 드라마·예능 등 불법 제공 일당에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6:35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불법 제공해 수익을 낸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국 매체 제몐(界面) 등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장쑤(江蘇)성 장인(江陰)시 고등법원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수억 원 대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 5명에게 1년 3개월~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13만~119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5명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화웨이·오포·샤오미·비보 등의 앱 마켓에 불법 앱을 출시, 한국 드라마 795편과 예능 2127편이 업로드 된 앱에 광고를 받아 총 221만 여 위안(약 4억 1570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업로드 된 한국 드라마에는 현빈·손예진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 이민호·전지현 주연의 '푸른 바다의 전설', 이지은·여진구 주연의 '호텔 델루나' 등이 포함됐고, 예능에는 런닝맨·냉장고를 부탁해·복면가왕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저장권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대중에게 영상 콘텐츠를 전파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중국 대표 한국 드라마 유통 사이트 한쥐TV(韓劇TV) 웨이보 갈무리) 는 9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한쥐TV는 법적 처벌을 받은 5명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해명문을 올렸다.

한편 중국에는 한국 드라마 및 영화 등을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이 성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접근이 불가하지만 60여 개 불법 사이트를 통해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고, ENA채널 인기 드라마였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국가판권국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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