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시 '공소사 테마주' 인기..."계획경제 아닌 시장 논리 따를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12:25

공소사, 농촌 지역 물자 조달 채널
계획경제의 산물, 개혁개방 이후 영향력 약화
中 지도부의 지원 의지에 최근 전국서 활성화 움직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공급수매합작사(供銷社, 이하 공소사), 최근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다. 계획경제시대의 산물로 여겨졌던 공소사가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증시에서도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연출 중이다.

◆ 中 지도부 "공소사 역할 발휘해야"... 테마주 '훨훨'

중국 증시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연출한 가운데 일부 종목은 눈에 띄는 강세를 연출했다. 이른바 '공소사 테마주'다.

지난달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폐막 이후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공소사 테마주는 이달 들어 잇따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중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7일에도 ▲신예방직(新野紡織·002087) ▲톈어주식(天鵝股份·603029) ▲ ST다지(ST大集·000564) 등이 상한가를 찍은 것 외에 다수 종목이 큰 폭으로 올랐고, 8일 현재도 테마주 다수가 초강세를 이어가면서 톈어주식은 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공소사 테마주의 인기는 중국 정부가 공소사 개혁을 강조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사진=바이두(百度)]

공소사는 중국 농촌경제 육성과 농민 문제 해결에 있어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1957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 농민 생산 및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했다.

중국 런민(人民)대학교 농업농촌발전학원 쿵샹즈(孔祥智) 교수는 "공소사는 계획경제시기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개혁개방 전까지 농촌에 필요한 물품은 모두 공소사가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는 그러나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무대 뒷편으로 밀려났다. 시장경제 하의 경쟁구도에서 민간기업과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가게와 마트 등이 늘어나면서 공소사는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1995년 지금의 전국 각지 공소사 연맹조직인 중화전국공급수매합작총사가 부활했다. 농업 및 농촌 경제 육성을 위한 일환이었다.

1999년에는 공소사의 흑자 전환에 업무 방점이 찍혔고 2000년 13억 7700만 위안(약 2641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적자 탈피에 성공했다. 경영 상황이 매년 개선되며 2001년과 2002년 각각 16억 3900만 위안, 28억 6000만 위안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공소사 부활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다. 당과 정부 차원에서 공소사 개혁 및 활성화를 여러 차례 주문했고 중앙 지도부 방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공소사 재건 움직임이 확산했다.

시진핑 정부가 '향촌(농촌) 진흥'을 추진한 것이 촉매제가 된 데 더해 20차 당 대회에서 경제성장보다 '안정'이 중요하게 다뤄지며 공소사가 재부상했다.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들은 공소사 재건을 적극 추진 중이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7일자 보도에 따르면 후베이(湖北)성은 '기층사(말단 공소사) 회복 재건 프로젝트'가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성 내 말단(기층) 공소사가 1373개까지 늘어나 성 내 전체 농촌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가운데 말단 공소사 직원만 42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후베이성 내 공급사의 총 판매액은 877억 16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닝샤(寧夏)도 공소사 재건을 추진하면서 현재 공소사의 진(鎭)급 지역 커버리지가 92.7%에 달하고, 충칭(重慶)시는 농촌종합서비스사를 6120개로 늘렸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리궈샹(李國祥) 연구원은 "18차 당 대회 이후 국가가 공소사 개혁 및 발전을 매우 중시하기 시작했다"며 "중앙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사가 주어진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명의로 '공소사 종합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이 발표됐다. 지난해 '중앙1호 문건'에 '생산·공급 및 판매·신용' '3위 일체'의 종합 협력 테스트를 통해 농민 생산 및 생활 지원 플랫폼을 완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이어 올해 중앙1호문건에도 현(縣)급 지역 상업체계 건설 강화 시 공소사의 현 지역 유통서비스망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20차 당대회에서 중화전국공급수매합장총사 수장인 량후이링(梁惠玲) 당 서기가 20기 중앙위원회에 입성한 것 역시 공소사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화전국공급수매합작총사는 국무원 산하 부처지만 역대 수장 중 중앙위원에까지 오른 경우는 량 서기가 처음이다.

중화전국공급수매합작총사 제7기 이사회 제4차 전체회의에 따르면 전국 공소사의 지난해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어난 6조 2600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바이두(百度)]

◆ "'계획경제로의 회귀'는 기우, 공소사도 시장경제의 일원"

"쌀표, 면표 등을 들고 공소사에 가서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했다. 1960년대 농촌 생활은 공소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1960년대 출생한 정(鄭)씨는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공소사에 대한 기억을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물자가 부족했던 계획경제시기에는 정부가 배분(배급)을 지시했고, '일괄 구매·일괄 판매' 지침을 이행한 것이 바로 공소사였다. 중국에서도 공소사는 '계획경제의 산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중국 지도부의 잇따른 공소사 역할 강화 주문과 각 지방정부의 공소사 재건 움직임을 둘러싸고 중국이 "계획경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존재한다. '분배'에 무게를 둔 공동부유를 경제 운영의 어젠다로 내세우고 국유기업 역할을 강조한 데 더해 공소사 개혁을 주문하면서 시장경제 기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시장경제 후퇴 및 공소사의 독점 지위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가운데 주요 언론과 관변학자들은 공소사 육성은 계획경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경제학부 저우웨후이(周躍輝) 연구원은 중국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공소사 활성화는 시장경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소사 역시 시장경제의 일원으로 그 운영모델이 프렌차이즈 마트와 대동소이(현급 공소사가 이하 단위 공소사를 모집하는 방식)하다면서 공소사가 이미 시장화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사를 재건하는 데 있어 갯수 증가 및 비율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을 중시해야 한다. 공소사 개혁은 반드시 계획경제의 낡은 방식을 피하고 진정으로 농민에 속한 협력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 농촌의 협력 경제를 육성하고 행정간섭을 최소화하며 선거를 통해 이사회 및 감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쿵 교수 역시 "공소사 구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시장경제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독점적 지위 형성은 불가능하고 완전히 시장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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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