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카카오사태' 재발 막기 위해 데이터센터 분산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1:00

신규심사 강화·인센티브 등 양방향 대책 마련
강원·제주·호남 등 전력량 많은 지역으로 유도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으로의 분산을 유도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은 대규모 통신 마비를 막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땐 재난 상황에 취약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으로 전기사용예정통지 신청수요를 고려하면 이 비율은 2029년까지 각각 90%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 있는 데이터센터의 수는 142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신청한 수까지 합치면 2029년에는 전국의 데이터센터 수가 466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 문제도 급부상했다. 데이터센터가 한 곳에 모여있으면 화재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생활 및 통신 인프라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특성상 수도권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에 대한 부담과 계통혼잡 유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5일 오후 3시33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SK주식회사 인터넷 데이터센터 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하 3층 무정전전원장치(UPS) 전기실 내 배터리 주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1차 감식 결과가 나왔다. 2022.10.16 1141world@newspim.com

한전과 에너지공단 등이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전력수요자의 전력사용 계획과 전력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는 강제성이 없고 한전 지역사업소 단위로 진행되는 약식 검토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에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문가와 유관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모으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신규 심사는 강화하고 비수도권 입지 시 인센티브 부여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의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할 경우 일정 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입법 논의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제도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 마련을 유도하는 한편,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계획이다. 배전망 연결 시 케이블·개폐기 등의 시설부담금을 할인해주고, 송전망 연결 시 예비전력 요금을 일부 면제해주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인센티브 규모는 비수도권 입지 분산으로 아낄 수 있는 송배전설비 투자 비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료=한국전력공사] 9일 기준 수도권 전지역은 전력 여유용량이 100MW 이하 수준이다. 2022.11.09 victory@newspim.com

산업부는 심사 강화와 인센티브 말고도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을 바탕으로 하는 분산화 전략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력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된 지역이나 LNG 냉열·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과거 제주와 호남에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과도하게 늘어나 발전시설을 중지시키는 '출력제어' 현상이, 강원에선 발전량에 비해 송전시설이 부족해 발생하는 '송전제약'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이들 지역의 지자체와 연계해 금융, 세제 등 패키지형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미 한전에서는 전력수요자들에게 수도권 내에 추가적인 입지가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전력공급이 풍부하고 계통접속이 원할한 지역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논의해 데이터센터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연내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