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박홍근 "尹, 격식 갖춰 사과하라…한덕수 경질·이상민 파면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0:59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0:59

"尹, 경찰에 책임 전가...비겁한 '꼬리자르기'"
"책임자 문책,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격식을 갖춰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까지 윤 대통령의 격식을 갖춘 대국민사과는 없었다. 국민 앞에서 나름 사과했다는 국가안전시스템 모두발언 메시지에 뒤이어 나온 건 오히려 비겁한 책임전가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4 leehs@newspim.com

이어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느냐, 상식 밖이라며 반말로 호통 치듯 험악하게 경찰을 다그쳤지만 정작 이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말"이라며 "정부 무능을 가리려 참사 책임을 경찰 선에서 꼬리 자르려는 것에 더해 '경찰 손보기'의 기회로 삼으려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의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주무부처 장관은 그대로 놔둔 채 한 놈만 팬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경찰에만 책임을 묻는 게 맞느냐"며 "어제 점검회의에서의 모습은 이번 참사에 최종 책임져야 할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국무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경찰청장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국민의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 참사 이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 당국의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난을 예방해야 하는 정부 관계자들에 도의적 책임을 먼저 묻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붕괴된 국가컨트롤타워와 거짓과 변명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특수본이건 검찰이건 공수처건 특검이건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되고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 없다"고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동참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순 없다. 오늘까지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하겠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하면 정의당·무소속 의원들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